지방분권 개헌!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
600명 공직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가득 메워…성황리 개최
31년 전통의 《월간 지방자치》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관하여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 600명 공직자가 모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토론회는 전날인 26일,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이어서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 편집부
지방분권 개헌이 발의된 시점에 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진선미·김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여야 의원과 각계 인사가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갑윤·박병석·서영교·홍의락·기동민 ·정태옥 국회의원,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이영애 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 이인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 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은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에 공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600여 명 공직자들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540석 규모)을 가득 메우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
지방 분권 개헌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개헌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한 프랑스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지방분권 국가를 이루고 국민이 더욱 행복한 나라로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진선미 국회의원 개회사
지방분권의 핵심은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축사
지방분권 시대에, 특히 대한 공노총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노조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환영사
바로 어제(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에 공직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지방정부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공무원노조의 다양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신문 《티비유》 발행인 겸 편집인 환영사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국민적 요구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분권 개헌! 공직자의 역할이 지방분권의 원동력이며 공직자 여러분이 개헌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입니다.
- 축 사 모 음 -
박병석 국회의원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넘어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끌어내는 제도적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
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공직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대한민국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수행하도록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이 여러분을 뒷받침하겠
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분권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 더욱 커지죠. 커짐과 더불어 따뜻해질 것이고요. 따뜻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드는데 여러
분이 하나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태옥 국회의원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해도 자치재정권이 없으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아이디
어가 샘솟으며 지방이 살아 숨 쉬는 분권을 위한 토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권영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김관용 회장 축사 대독)
오늘 토론회가 지방분권 강화에 부응하여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할 변화의 방향과 공무원노조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기바랍니다.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생활자치’로 자리 잡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확대되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합
니다.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발제자 기조 연설>
김석호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지방의 시대
한국사회는 해방 후 70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중앙집중형 발전 모델로 경제발전계획을 실행,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집단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기에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국민이 2016년 광장의 촛불로 부패한 권력을 쫓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맞아들였지만 일상에서 참여하는 정치 수준은 높지 않아요. 중앙과 지방이 각각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다른데 모든 자원과 권한, 조직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갈등이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의 시대가 결정합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을 발전시키고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지역 정책은 경제·사회·문화 정책을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입안과 실행 공간은 지방이어야 합니다. 정책 결정의 공익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 역할, 지방의 시대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도시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강원·충남·전남 등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실제 인구도 줄어드는 지역입니다. 보조금 비
중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불안하다
사회발전연구소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분권 국가 지향성에 대한 찬성이 40% 대이고 헌법상 명칭을 지방정
부로 변경하는 비율이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입법권강화에 대해 찬성은 34% 대로 지방분권 국가 지향성보다 더 낮습니다. 자치재정권 확대도 48% 정도가 찬성해 높지 않습니다.
제2 국무회의 신설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할 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자체 청렴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검찰 백서 공무원 범죄율 통계를 보면 전체 공무원 범죄 중 중앙과 지방이 비슷하지만 직권 남용죄는 중앙이 높고 직무유기죄는 지방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 돈과 권력이 있는 중앙은 직권남용을 많이 하고, 지방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뇌물죄는 중앙, 지방 비교했을 때 지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을 위하지 않고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들은 훨씬 더 비판적이면서도 냉철한 시각으로 봅니다.
지방분권 시대,
지방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역할
지방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지방분권을 하더라도 시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나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부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노조가 시민과 지역 주민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노조
가 시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데서 나아가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과 공생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과 성차별 문제 등은 중앙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중앙이 할 일과 지역이 할 일을 협의를 통해 구분하고 협력이 필요한 것은 협력 체계를 만들어 해결해야 합니다.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직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랍니다.
<토론>
좌 장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뉴스 《티비유》 발행인 겸 편집인_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26일 발의했습니다.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인데,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보장 측면에서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제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내 삶이 바뀌는 지방분권 실현에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 공직 사회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측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 ‘지방분권 개헌’에 초점을 두어 공직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겠습니다. 토론자당 7분의 시간을 드리오니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께서 토론해주시죠.
토론자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_ 발제에서 공무원 범죄 중 지방공무원의 범죄 유형으로 직무유기죄
가 가장 높다고 나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환경입니다. 합리적인 조직 관리와 공정한 인사관리가 필요해요. 이것이
야말로 공무원을 직무유기 하지 않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방정부 역량 확보를 위해 공직자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지만 멀티플레이어에 가까운 지방공무원에게 중앙공무원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서 노
동조합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주민들의 절반이 지방자치를 신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지방자치가 ‘내 삶을 바꿔줄 것’이
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하면 그 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
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열어줘야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이 차별받지 않는 공직사
회가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좌 장 이영애_지방분권을 위해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조직 관리와 공정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네요. 분권강화에 따른 견제 장치로 노조법 개정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토론자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_ 헌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금 보다 권한이 커지면 그만큼 비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단체장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공직자가 감시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공무원노조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분권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책임
도 물어야 하죠. 당장 타임오프제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들어놓고 노조가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무늬’만 노동조합이죠. 현재 노조는 근로조건
에 대한 쟁의행위만 가능합니다. 지방정부의 부정과 비리를 발견해도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서 싸울 수 없어요. 지방분권을 하려면 지방정부가 청렴하며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시와 견제를 공무원노조가 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좌 장 이영애_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로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중요하고 노조의 역할과 활동이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인구’ 전문가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님입니다.
토론자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_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넘었는데, 농촌 지역 인구문제가 심각해요.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방분권 논의는 현재 보다는 미래의 지방 현실을 고
려해야 합니다. 영양군이 2020년까지 인구 2만 명 유지가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인구가 1만 8천 명이고 그 가운데 절반이 고령
자예요. 이처럼 지방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무원 조직이 현재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인구가 빠져나가고 소멸 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 조직만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공무원 조직도 축소되면 젊은이들이 더 빠져나가겠죠. 공무원노조는 바로 이 점을 미
리 예측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좌 장 이영애_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고민을 해달라는 제언을 해주셨네요.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이인재 기획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토론자 이인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 단장_ ‘분권’은 권력을 나누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분권
을 할 때 공무원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첫째, 중앙과 지방이 분권되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방으로 권한이 분배되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때 국가발전이 지속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 지방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머니께 설명하는 마음으로 그 논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원을 지방에 나누어 주며 짜장면 먹으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1만 원을 주면서 무엇을 먹을지 알아서 정하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방분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좌 장 이영애_ 지방분권에 대해 정말 쉽게 설명해주셨는데요,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수평적·동반자적 관
계로 재정립되면 국가공무원은 지방정부에 대해 인식을 새로하고 지방공무원은 역할 변화와 인지, 주체적인 자세를 가질 것입
니다. 토론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발제와 토론에 함께하신 청중분들에게 오늘 내용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겠습
니다.
<플로어 질의 및 답변>
질 문
서준기 (서울시청) 발제와 토론 모두 잘 들었습니다. 조영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염려는 지방분권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3권이 보장돼야만 분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인재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병무 (서울시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인구 문제가 새삼스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인구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지만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방원 (민주신문 부회장 겸 논설위원) 경북 의성군과 전남 고흥군의 고령화 비율이 각각 32.5%, 35%라고 합니다. 이인재 단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방분권 이전에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없는지요.
이기수 (인천광역시노조 홍보국장) 석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무원 인사 및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을 하려면 돈(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분권 관련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그 점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답 변
조영태 교수 인구 정책을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대개 중앙에서 만든 정책이에요. 가령 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주지만, 이는 저출산 정책이 아닙니다. 인구는 미래 비용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이 강화됐을 때 실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생각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인재 단장 자치분권 틀 안에 재정분권이 있고 인구 감소 문제도 포함됩니다. 지난 30년 간 압축성장기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용됐으면 수도권1극 체제가 형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방분권은 균형발전과 함께 가야합니다. 경제 발전 속도만큼 지방자치제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왜 해야 하냐고 물으면 수도권 집중문제와 인구 문제, 재정권력 약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석호 교수 현장 공직자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시간이어서 유익했습니다. 지방분권 담론이 과거 패러다임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방발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외형적 성장 보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성숙시키며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게 결국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는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무리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뉴스 《티비유》 발행인 겸 편집인 짧은 시간 동안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 중요성,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공직사회와 그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해준 김석호 교수님을 비롯해 네 분의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