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경험이 적은 대학생 등 청년들 대상으로 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가 넘치고 있다. 청년들이 밀집한 대학가 주변 중개대상물의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냉장고 등 옵션을 허위 게재하는 등 사례가 적발돼 청년들에게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부당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ㆍ면적ㆍ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음(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명시의무 위반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ㆍ관리비ㆍ가격 등 미기재(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국토 공간 전반의 품격을 향상하고, 탁월한 경관을 창출한 건축물, 기반시설 등 분야별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하는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을 9월 18일 9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토 경관·디자인 분야 최고의 행사이다.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6개 학회가 주관, 파이낸셜뉴스가 후원한다. 특별부문을 포함하여 가로·광장,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문화경관 부문 등 국토공간에 걸친 9개 부문 총 24개 작품에 대해 시상한다. 올해 대통령상은 순천시의 「정원을 품은 비타민 커뮤니티, 저전골」이 수상한다. 저전골(닥나무 저楮, 밭 전田)은 순천시 저전동에 위치한 11.5만m2 (3.5만평) 규모의 마을이다. 과거 마을에 닥나무가 가득했던 점에 착안하여 현재 정원 마을로 특화하여 가꾸고 있다. 지역 고유자산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지역특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서울시 노원구의 「서울시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가 수상한다. 노원구의 최대 자연환경자산인 수락산을 활용하여 서울시 최초의 자연
정부는 9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는 7월 21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월)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목)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하였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아울러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되었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다. 참여유형은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뉜다. 둘 중 어느 한 유형에 속하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범사업 지역일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예방형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국민 중 체질량지수(BMI), 혈압, 공복혈당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해당된다. 관리형은 이보다 좀 더 건강 위험 요인이 큰 경우로 앞서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참여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의 경우 '건강모아→건강 프로그램→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메뉴를 통해, 앱은 '건강생활' 메뉴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참여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예방형 참여자라면 모바일 앱과 보수계(만보기)를 연동한 뒤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면 걸음 수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포인트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계기 민생안정 추진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성수품 물가 안정 총력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소·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석 선물 세트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칩제조용 감자, 해바라기씨유, 기타 냉동과실 등 식품 원료 6종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 정부는 또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금융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 저리 대출도 시행하는데,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하여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하여 ’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