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프리즘

국토교통부, 국토 경관·디자인 품격을 높인다...'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 개최

18일 시상식 개최, 대통령상 순천시 저전골 마을, 국무총리상 노원구 수락 휴 수상 국토부 장관 … “국토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 머물고 싶은 중소도시 만들어야”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국토 공간 전반의 품격을 향상하고, 탁월한 경관을 창출한 건축물, 기반시설 등 분야별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하는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을 9월 18일 9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토 경관·디자인 분야 최고의 행사이다.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6개 학회가 주관, 파이낸셜뉴스가 후원한다. 특별부문을 포함하여 가로·광장,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문화경관 부문 등 국토공간에 걸친 9개 부문 총 24개 작품에 대해 시상한다. 올해 대통령상은 순천시의 ｢정원을 품은 비타민 커뮤니티, 저전골｣이 수상한다. 저전골(닥나무 저楮, 밭 전田)은 순천시 저전동에 위치한 11.5만m2 (3.5만평) 규모의 마을이다. 과거 마을에 닥나무가 가득했던 점에 착안하여 현재 정원 마을로 특화하여 가꾸고 있다. 지역 고유자산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지역특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서울시 노원구의 ｢서울시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가 수상한다. 노원구의 최대 자연환경자산인 수락산을 활용하여 서울시 최초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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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마감 전일(9.11. 24시) 기준 1차 지급 대상자의 98.9% 신청 9조 634억 원 지급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 1인 10만원씩 지급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제외

정부는 9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는 7월 21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월)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목)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하였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아울러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되었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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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걸으면 건강 얻고 포인트 쌓여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다. 참여유형은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뉜다. 둘 중 어느 한 유형에 속하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범사업 지역일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예방형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국민 중 체질량지수(BMI), 혈압, 공복혈당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해당된다. 관리형은 이보다 좀 더 건강 위험 요인이 큰 경우로 앞서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참여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의 경우 '건강모아→건강 프로그램→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메뉴를 통해, 앱은 '건강생활' 메뉴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참여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예방형 참여자라면 모바일 앱과 보수계(만보기)를 연동한 뒤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면 걸음 수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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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톤 공급…할인도 최대 50%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역대 최대인 43조 2000억 원 공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 15만장 발행 근로자 휴가지원 최대 17만 명…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계기 민생안정 추진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성수품 물가 안정 총력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소·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석 선물 세트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칩제조용 감자, 해바라기씨유, 기타 냉동과실 등 식품 원료 6종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 정부는 또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금융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 저리 대출도 시행하는데,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