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는 전국적 현상으로 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연구 보고서 요약본을 발표해 소개한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 인구 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 및 정착 정책 추진 방안 △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 소멸 방지 전략 개발 △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지역 일자리 설계 방안 △ 농어촌 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 개발 연구이다.
인구 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 및 정착 정책 추진 방안은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전략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도 동시에 제시했다.
지역 특성과 청년 인구의 유출입 현황과 유출 원인 등 인구 감소의 원인 분석을 전제로 정책 비전 설정과 종합 계획 수립, 지역 특성과 타깃 도시 청년의 요구를 고려한 정착 단계별 추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 소멸 방지 전략 개발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초저출산을 유발해 국가 전체 위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지방 소멸의 선정 및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을 개발‧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지방 소멸 여파 분석을 토대로 지방 소멸 측정 지표를 개발해 우리나라 소멸 지역을 선정, 특성을 분석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226개 시‧군‧구 대상 8개 지표를 사용해 지방 소멸 지역을 선정하고 89개 시‧군‧구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을 뽑았다. 8개 지표는 △ 인구 증감률 △ 유소년 비율 △ 조출생률 △ 청년순 이동률 △ 고령화율 △ 주간 인구 △ 인구 밀도 △ 재정 자립도이다.
지방 소멸 방지 전략의 기본 방향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 지역 인구 감소 대응으로의 정책 전환,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 토대 마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자율적 시책의 기획‧집행,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따른 협업적 시책 추진을 제시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지역 일자리 설계 방안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 일자리 선순환 체계 구축,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주체 연계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산업 전략을 유형별로 제시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은 일반 지역에 비해 산업 전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지역별 구체적인 주력 산업을 목표로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우수 인재 영입 △지역 기업 성장 △지역 인구 지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유형별 일자리 전략은 기존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본형(지역 산업 고도화)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 확장형(지역 산업의 다각화)으로 제안했다.
농어촌 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 개발 연구는 농촌 지역 고령화에 따른 활력 저하와 농촌 고령 인구의 노후보장제도 가입률 저하에 따라 새로운 접근 방식의 농촌 고령 인구 사회 보장 정책이 필요해지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모델도 제시했다.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 유관 기관들이 협업해 2021년 3월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발전 시설을 착공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8명의 고령 주민(만 70세 이상)에게 월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전북 익산시 성당포구 마을을 전국 제1호 마을자치연금 추진 사례로 소개했다.
기대 효과로 △농촌 공동체성 및 가치 회복의 촉매제 역할(공동체적)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자발적·자구적) △고령 인구 노후 소득 보장의 새로운 모델 제시(혁신적·실험적)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로 환경 보호 효과(친환경적)를 분석했다.
마을자치연금 확대 방안으로는 마을자치연금 기본 모델 확립 및 안정적 실행을 위한 여건 마련과 함께 △자생적 농어촌 마을 마을연금 모델 △공동 자산형 농어촌 마을 마을연금 모델 △‘자생적 농어촌 마을 마을연금 모델’과 ‘공동 자산형 농어촌 마을 마을연금 모델’을 결합한 모델 등 3가지 마을연금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소멸 방지 시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방 소멸 방지 계획에 맞춤식 컨설팅 지원·평가, 국가적 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