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8월 19일까지 릴레이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있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이 8월 18일에도 어김없이 ‘임금 7% 인상’, ‘인력감축 저지’를 구호로 조합원 50여 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낮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난 석현정 위원장은 지난 8월 10일에 삭발한 머리를 매만지며 분위기가 매우 뜨겁다고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거의 한 달 가까이 투쟁 중인데, 투쟁하기로 한 인원(10명)보다 더 많이 올라와 참여하고 있다. 오늘도 대전과 경북에서 조합원 50명가량이 함께했다”라며 “더 이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최근 공직 내 90년대, 2000년대 생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들을 포함 현장 공무원들의 상황에 대해 석 위원장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9급 1호봉이 168만 원이예요. 최저임금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수가 적어도 일이 줄지 않아요. 점점 민원인 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신규 공무원 중 5년 이내에 그만두는 숫자는 물론 1년 미만 퇴직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그녀의 말에서 염려와 걱정이 묻어났다.
추경호 국회의원실이 2021년에 4년간 하위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9급~6급까지 사표를 던지는 공직자수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급의 경우 2017년 의원면직 인원이 430명에서 2020년 613명으로 42% 넘게 늘었고, 6급도 2017년 550명에서 2020년 760명으로 38%가량 증가했다. 특히 6급들의 의원면직이 비율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낮아도 숫자상으로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 머리 싸매며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 공직에 들어왔지만, 떠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튜브에 키워드 ‘9급 공무원’을 치면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며 공직 사회와 일반 사회를 비교한 유튜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의원면직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공기업이나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이점의 감소, 주말도 없이 많은 업무량이 주요 이유였다.
최근 정부가 2023년도 공무원 보수를 1%대 임금 인상하겠다는 데에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무원 단체들은 이는 ‘사실상 임금 삭감’라며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이직률이 높고 비정규직이 25%가 넘는 현재 근로 현실을 개탄하며 “지난 2년 동안 임금 4.9%를 못 받았지만, 실질 임금은 깎인 거나 다름없다”라며 “내년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해 우리가 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공주석 위원장은 “그런데 정부는 1%대를 이야기하는데다가 지금은 동결까지 거론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이 꼴찌”라며 “우리가 강하게 연대하고 투쟁할 때 우리의 몫을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북연맹위원장도 “공무원노조가 보수 투쟁을 이렇게 강하게 하기는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다”라며 “물가상승률 적용하면 실수령액을 보면 오른 게 하나도 없다. 물가는 더 오르고 살림살이가 쪼그라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경북연맹위원장은 “현재 결원율이 마이너스 10%이다. 그런데도 인력을 축소하라는 말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서류와 숫자로 대충 맞추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현장 발언을 통해 대전과 경북에서 올라온 각 지역 단위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총장 등도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며 청춘을 바쳐 들어온 공무원이 된 20‧30세대가 주축인 하위직 공무원들을 사지로 내몰아선 안 된다고 외쳤다.
경북 경산시 노조위원장은 “정부는 경제가 어렵고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법인세 감면,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재벌 감세는 해주면서 필요 재원인 공무원 임금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다”라며 “공직 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은커녕 연애도 어려울 만큼 암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의원면직한 공무원이 신규 공무원의 10%가량이었다는 경북 의성군 노조위원장도 “신규 직원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가운데 산불‧구제역‧제설‧선거‧코로나19 등 많은 업무를 꿋꿋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좋아하던 부모님 얼굴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는 현장 공무원들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되는 데 밑거름 되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19일까지 예정된 집회를 진행한다.
[아래는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의 1문 1답이다]
TVU_ 릴레이 시위 현장에서 머리 삭발까지 감행하셨는데, 그만큼 각오가 단단하다는 의미일 텐데 현재 심정이 어떠세요?
석현정위원장_ 엄청난 각오죠. 전국 노조원 2,000명이 모인 8월 10일에 40명이 삭발했어요. 현장 분위기가 매우 뜨거워요. 그동안 ‘공무원’이란 이유로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컸는데, 이제 한계에 이른 겁니다.
저희가 7월 28일부터 한 달째 투쟁 중인데, 10명씩 돌아가기로 했는데 늘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50명가량 대전과 경북에서 오셨습니다.
TVU_ 현장 공무원들의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석현정위원장_ 9급 1호봉 급여가 최저임금이 채 안 되는 168만 원이예요. 보수가 적어도 일은 엄청 합니다. 비 내리면 비오는 대로, 눈 내리면 눈 내리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거기에 민원 응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그 때문인지 5년 이내에 그만두는 숫자도 늘었고, 1년 미만 퇴직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공직 사회를 이대로 놔두면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지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겠죠?
우리의 몸부림이 단순히 공무원 보수 때문에 싸우는 걸로 비쳐질까봐 두렵긴 한데, 제대로 대우 받아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TVU_ 공무원노조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석현정위원장_ 임금 7% 인상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 간 실질 소득 –4.7%예요. 이 마이너스를 회복할 수 있는 인상률이 7%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며 인상률 1.2%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공무원의 의식을 더 깨어나게 합니다. 현장은 예전과 같지 않아요. 왜? 왜?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좀 더 단단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Q. 한편 정부에서는 장‧차관 월급을 10% 반납해 공무원 보수 삭감에 동참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A. 조금 전 9급 1호봉 급여가 168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장‧차관 월급이 그 수준이겠어요? 기재부 장관 한 달 보수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이 넘어요. 저희에게도 그 정도 수준의 급여를 준다면 10%가 아니라 20%라도 반납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처럼 보수가 오르지 않는 거와 급여가 올라서 반납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급여와 연계되어 있는 수당과 연금 이런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TVU_ 공무원 숫자가 지금처럼 늘어난 데에는 전 정부의 영향이 크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정위원장_ 인원을 늘릴 때는 그만큼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공무원을 줄이려면 그만큼 일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정책과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움직여줘야 해요. 인원은 줄이면서 일은 더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공공의 가치의 중요성을 알게 됐잖아요? 공공 부문이 무너지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많지 않습니다.
복지 분야를 비롯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폭 넓게 가려면 공공 부문이 커져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괜히 공무원을 많이 채용했겠어요? 그만큼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 숫자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을 정말 감축해야 한다면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남은 인력을 두고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매년 1%씩, 5년 간 5% 줄이는 행태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TVU_ 공직 사회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석현정위원장_ 많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다 보니 대통령만 보는 것 같아요. 인사처장도 전문가라지만 차관급인 데다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힘을 갖춘 조직이 아니고요.
행안부 장관 정도면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필수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줄이면 안 되는 파트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위에서 공무원 감축 명단 내라고 하면 무조건 내잖아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현장 공무원노조에서 목소리 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주지 않는 것 같아요.
TVU_ 마지막으로 남은 집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석현정위원장_ 이번 주까지(19일) 집회가 잡혀 있습니다. 18일 오늘 오후 3시 30분 전공노와 함께 연대 회의가 열려요. 거기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공무원 보수가 결정 납니다.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나고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하겠죠? 그 결과에 따라 기재부로 장소를 옮겨 투쟁을 이어나갈지 국회에서 투쟁할지 논의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