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어떤 국정감사를 하려 하는가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및 사법부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부의 권능에 기인하는 것이니

민주헌법이 보장하는 국정감사는 관련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4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국정감사 관행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무리한 자료 요구와 감사권 남용하는 구태를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료요구로 지방정부 공직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것과 국가 위임사무 외

지방정부의 고유사무까지 감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불법 시비까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너무 많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놓고 심문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혀놓는다든지

채택여부를 놓고 민간 기업들의 애를 태우는 사례도 있다.

 

증인 신문 방법에 있어 고압적인 태도는 시대에 맞지 않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국정감사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앉혀놓고 본연의 국정감사 대신 정쟁에 몰두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경제와 민생이 심상치 않다.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환율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오르며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잘나가던 대기업들마저 난관이 예상된다.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살리는데 나서길 바란다.

 

※ 국정감사, 국민들이 보고있어요~

 

2022년 10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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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제12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창의성·전문성·인성 겸비한 공직자 9인, ‘지방행정의 달인’이라 불러 다오~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하는 지방행정의 달인 제도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창의성과 전문성, 인성까지 두루 갖춘 9명의 공직자가 최종적으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등극했다. 2022년 12월 5일, 영하의 날씨에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엔 달인으로 선정된 9명의 수상자와 동료,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띠었다. 내빈으로 주최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주관 월간 《지방정부》 이영애 대표·발행인과 후원사 NH농협은행 김춘안 부행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달인’이란 표현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주변에 달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하며 매우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행정의 달인은 공직 각 분야에서 전문성 있고 가장 창의적이며 성실하게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갈고 닦아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 행사”라며 “지금까지 158명의 지방행정의 달인이 배출됐고, 행정안전부는 전문성을 높이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곽태헌 서울

뉴욕시 소기업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법안 0116-2022)가 9월 29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모든 허가와 면허 취득을 포털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줄리 메닌(민주·맨해튼)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Int 0116-2022)이 의회를 통과해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로 개설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의 정보기술 통신 책임자가 2025년 2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전년도에 실시한 포털 업데이트 상황, 제기된 민원 및 불편 사항과 그 같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한 가지 뉴욕시 산하 소기업 서비스국이 직접 다른 도시에 있는 기관들에 요청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에 올리게 하고 매년 포털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2023년 11월 1일 발효하며, 뉴욕시 소기업서비스(SBS)국은 그때까지 이 포털을 구축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