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안전한 대한민국은 언제?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그것도 길거리에서 15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온 국민을 망연자실케 했다.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말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불과 8년 전인 그날과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문화 수준 등 지구촌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진국의 요건 중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필요 조건이다. 


우리가 다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후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기본이고 책임 소재도 제대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령이 미비했다느니 매뉴얼이 없다는 등의 책임 회피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치를 통해 
반성과 성찰에서 나아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본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참사 곡~소리 말고, 경제 흥~소리 나야지요.


2022년 12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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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17개국 국민 68% 부유세 도입 찬성...한국은 찬성률 71%, 반대는 10%에 그쳐

인류가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6월 24일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G20 국가 중 18개국에서 각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부유세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7개국 국민의 68%가 경제와 생활방식의 주요 변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는 11%에 그쳤고, 70%는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을, 69%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지지했다. 단 중국에서는 일부 질문이 제외됐다. 한국의 부유세 지지율은 71%로 17개국 평균보다 3%포인트 높았고,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반대의견은 10%였고, 찬성도 반대도 않는다는 의견이 17%, 모르겠다는 응답은 2%였다. 부유세 찬성률이 낮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54%), 아르헨티나(54%), 덴마크(55%) 등이었으나 이들 국가도 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