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절차 위반한 부산시 질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의원 제3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은 2일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의 폐지에 따른 진행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향후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첫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려던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 지방선거 후 울산과 경상남도의 입장이 번복되면서 무산이 되었고 현재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승우 의원은 김병진 행정부시장에게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하며, 무슨 법령을 근거로 폐지를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였다.

 

또한 사회적 합의나 시의회에 대한 보고절차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행안부의 조언을 받아 늦게나마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폐지에 따른 실망도 클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더불어 삭감된 부울경 합동추진단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초광역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존예산안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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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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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2년을 근무해왔다. 그간 농업, 농촌, 식품 분야를 두루 거쳤지만, 특히 식량 산업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식량산업과장, 식량정책과장을 거쳐 식량정책관으로 임명되어 쌀 수급 균형 달성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2013년 이후 지속된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해 2016년에는 쌀값이 30년 전 수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시장 상황을 감안한 과감한 쌀 수급안정방안을 추진하여 쌀값을 안정화했던 때가 힘들었지만 보람된 순간으로 기억한다. 이때의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그간 쌀 생산을 유발하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었다. 식량 산업과 현장에 대한 감정이 남달리 애틋한 만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다. 쌀 산업이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정부와 농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스럽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이 남거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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