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김정용 의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월간 지방정부 7월호]

제5회 위민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조례

자궁경부암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으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지만, 국가 지원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일부 저소득층 여성에 한정돼 있었다. HPV 백신 3회 접종 비용은 약 60만 원에 달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김정용 의원은 이 예방접종 사각지대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2023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업 예산을 구비 100%로 부담해야 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문제를 부산시 전체의 건강권 문제로 확대해 접근했다. 예방접종 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7개 구·군 의원들과 연대해 부산시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 결과 2024년 부산광역시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고, 사업은 부산 16개 모든 구와 군으로 확대됐다. 구비 부담률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한 지역의 조례가 광역 정책으로 확산되며 지역 간 건강권 격차 해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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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의원,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외 [월간 지방정부 7월호]

제5회 위민의정대상 [광역의회] 우수상 수상 조례

임춘대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민생경제와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에 집중해 왔다. 특히 소상공인 개별 지원을 넘어 지역 상권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과 로컬브랜드 상권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상권 단위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 차원의 핀테크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가락시장 인근 주민들의 빛 공해와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건축 조례 개정,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했다. 특히 차폐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힘썼다. 임 의원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부터 미래 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현안을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 상권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 육성, 생활환경 개선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조례와 정책으로 연결하며 민생 중심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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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말한 지방의원들, 제5회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증명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위민의정대상이 11월 28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과 주민 중심 의정을 재조명 하는 자리였다. 대상 2명·최우수상 6명·우수상 33명… 총 41명 영예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 참여 등 3개 분야에 응모한 기초·광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고위 공무원,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끝에 대상 2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33명, 총 41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 대회는 이영애 대회장(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겸 민관소통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이영애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올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지역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며, 해결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뛰어온 이들이 지방의원”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시상식이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주민 중심 의정철학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오늘의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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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 실현 (이봉락 인천광역시의회 제9대 의장)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나은 내일 실현

이봉락 의원(남동구 제2선거구(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이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의장은 선출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하며,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봉락 의장은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면서 의장인 자신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회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 개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의회운영에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극 반영토록하겠다면서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 의장은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하여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천광역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정부의 중점 추진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