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박성민·송재호·박수영·김영배 국회의원 주최·주관으로 사단법인 균형성장혁신 발족 기념 균형발전 정책 세미나 및 국회 지역 균형발전 포럼 발대식과 정책토론회가 1, 2부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초집중 현상 및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 격차 해소와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균형 발전정책의 과제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사)균형성장혁신은 국회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함께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에 나서기 위해 국회 지역 균형발전 포럼을 제안해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1부 (사)균형성장혁신 발족기념 균형 발전정책 세미나
안정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김영배 국회의원이 하셨던 도시재생협치포럼이 2022년 균형성장도시협치포럼으로 전환하였고,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15개 학회, 활동가 및 단체 등 전문 위원들이 동참하였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움과 지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균형발전 정책에 여야가 없으며 시급성 및 중요성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좀 더 인식을 환기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할 때가 왔다”라며 “인구소멸보다 더 심각한 게 국토 소멸이며,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부·중기부·과기부 정책과 지방 정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을 연계했을 때 균형발전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고 환영사에서 밝혔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인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축사에서 “지역 불균형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라며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일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며 협의회에서는 연대의 힘을 믿는다.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혁신 정책이 펼쳐지도록 힘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균형 발전정책 세미나에서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이 ‘인구감소, 지역 청년, 그리고 공간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영범 원장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총인구 감소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흐름이 강화되는 현황을 밝히며 △ 원도심 쇠퇴에도 지방 도시 외곽의 신시가지 개발이 지속해 확대되고 있어 원도심 쇠퇴가 더욱 가속화 △ 지방 도시의 정주 환경과 생활 복지 미흡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외면 △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한 획일적인 지역 정책 △ 장기 관점에서 스마트 축소 기반의 지속 가능하고 지역이 부담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이영범 원장은 “지역 특성에 따라 전략을 특화하고 권역 단위 컴팩트 시티 전략 추진과 지역통합사업 패키지 딜로의 전환, 관계망 마스터 플랜을 통한 초연결 전략, 빅데이터와 AI, IoT 등 활용한 초연결 신산업을 국토 전역에 적용해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한 거주의 탈장소화 구현을 비전 방향과 비전으로 제시했다.
홍석호 국립 목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도시 활성화와 관광, 농촌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역 문제해결 플랫폼, 인구감소 지역 특성에 발맞춘 맞춤형 지원 측면에서 다양한 제안이 도출됐다. 부산시 게임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이라는 청년 스타트업과 지방정부 역할과 성과의 사례가 공유됐다. 또 청년들이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유연하고 과감한 방식의 정책 실천, 인구 감소 완화와 지역 청년을 정주하도록 하기 위한 창업 활성화 및 기회 발전 특구 추진 등이 제시됐다.
2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
주최·주관인 박성민·송재호·김영배 국회의원 외에 내빈으로 여야 국회의원(김승수·김형동·이인선·강준현·이해식·김성주 국회의원)과 중앙 부처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방 4대 협의체 회장(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사)균형성장도시협치포럼 상임공동대표이자 본지 발행인 이영애 대표가 참석해 축하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 박성민 국회의원이 개회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큰 과제로, 균형발전의 전문가 송재호·김영배·박수영 의원과 함께 열심히 뒷바라지할 테니 정말 제대로 성과 내는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축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에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직접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지역 맞춤형 발전을 이루려면 통합 법률이 꼭 필요하다”라며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역균형발전과 긴밀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법, 농촌재구조화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균형발전은 모든 분야와 연결돼 있으며 특히 교육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세금 분야에서 파격적 혜택이 필요하며 국회에서 많이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이 원하는 인프라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지역균형발전지원단과 현장에서 현안을 직접 듣고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며 지역이 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역균형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4대 협의체 회장단의 축사도 이어졌다.
먼저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5,000년간 이어져 온 중앙집권 체제를 비판하며 “판을 뒤집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 발전은 안 된다”라며 “빨리 수도권 병을 고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현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원에서 누락된 지방의회 대표자를 넣도록 개선해달라”며 “서울도 ‘지방’이라며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바쁜 우리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전무후무한 어려움 때문”이라며 “행사를 벌였으니 여야 논쟁하지 말고 반드시 지방시대 열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말했다.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은 “역사적인 오늘, 좋은 결실 보도록 하고 꼭 성공하길 빌겠다”며 행사의 성공 기원을 바랐다.
이번 행사에 민간으로 유일하게 초대된 이영애 (사)균형성장도시협치포럼 상임공동대표이자 본지 발행인은 “발대식 현장을 보며 ‘이제 되겠구나’ 생각했다”라며 “제가 중간에서 균형을 잘 맞춰보겠으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힘쓰는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성공을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김영배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은 발족 보고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추진 경과 및 운영계획(안)’을 토대로 설립 취지와 조직 구성, 2023년도 활동 계획안을 공유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 어떻게 볼까?’ 를 주제로 기조 연설했다. “대통령께서 4대 협의체 회장님들 있는 자리에서 법적 용어 지방자치단체 말고 ‘지방정부’로 부르면 어떻겠냐고 하셨고, 그렇게 하자고 했다.” 운을 뗀 우동기 위원장은 “이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 경영 시스템과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지방시대가 구축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지방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가 재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 인사권·자치재정권의 분권화 △ 국가 재정 운영 시스템 개편과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력 대폭 확충 △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입 △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지방의 산업 생태계의 획기적 혁신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동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예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부문별 시도 발전계획과 그에 수반하는 예산 등을 조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 중심의 정책 논의의 중심이 되는 기능이 부여되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에 현재 빠져 있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도 당연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좌장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혁신과 통합적 지역개발 전략,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성공전략과 과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법안 관련 입법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1·2부 모두 마친 송재호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는 “균형발전위원회가 부처가 아닌 대통령 자문위원회 성격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으로, 현 정부 법안대로 진행하면 시행령이 매우 부족해져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라며 “훨씬 수준 높은 법안으로 만들어 법안 통과시키고 균형발전에 대한 소위 집행력이 담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