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1.3℃
  • 박무대구 1.6℃
  • 흐림울산 7.5℃
  • 박무광주 1.2℃
  • 부산 7.5℃
  • 흐림고창 0.2℃
  • 흐림제주 8.9℃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4.8℃
  • 흐림금산 0.7℃
  • 흐림강진군 1.8℃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제 5.5℃
기상청 제공

[국회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감] 강창일 위원 "지방자치 핵심 재정분권 빠져"

 

KakaoTalk_20181010_101243170.jpg

 

강창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10월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 중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분권이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강창일 위원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바로 앞에 둔 지방자치 사무를 위한 재정분권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분권 계획은 '검토' 내지 '추진'으로 실질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강 위원은 지방분권 논의 시 중앙정부가 재정자치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가는 과정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으로 가는 로드맵 정도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