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기장 2)은 3월 16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고리원전 수명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올해 4월이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시점이나, 정부는 해당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원전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지금까지 습식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지만, 2031년이면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과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며, 부산은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만큼 절대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이어나갔다.
먼저, 고리 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보고서 심사 종료 전에 설계수명 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른 원전 운영 방안,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오래된 기준으로 작성되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논의하기 이전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고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현재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영구저장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원전 관련 정책은 국가사무이지만, 340만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원전 운영에 대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