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연소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최인호 관악구의회 의원은 현재 대학생이다. 휴학을 하며 현재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인헌고 교사들의 정치편향 문제를 폭로하며 이름을 알렸던 최인호 의원. 관악구의회 제도권에 들어와 현장에서 실감나는 의정활동을 하며 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 지방의원의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하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파격적인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가장 젊은 현역 지방의원으로 그가 느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현실을 하나 하나 들어보자. 짧은 기간에 최 의원이 파악한 지방의회의 문제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으며 지방의원들이 쌓아왔던 역할에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아직은 젊다보니 뭘 모르고 한 소리라고 치부해버리기에 그의 눈에 비쳐진 지방의회 현실이 주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보였다. 모든 정책에는 이념이 작용될 수 밖에 없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탄생시킨 최연소 젊은 정치인이니 만큼 그의 발언을 한번 찬찬히 되새겨보고, 더 나은 정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만 21살 지역구를 둔 초선의원

의정활동 중 가장 힘들 었던 점은?

 

Q_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짧게 자기 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_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의회에서 신림동·은천동·보라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이고요. 전국 최연소로 당선이 됐습니다. 만 20살에 당선돼서 지금은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만 21살이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Q_ 현재 대학생이시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인지요?

A_ 네, 대학에 입학을 하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로 편입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하며 결정하려고 합니다.

 

Q_ 젊은 나이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A_ 아무래도 저는 이념적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맞는 거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정확한 사업은 통과를 시켜주고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든가 잘못된 사업들의 방향성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의회 운영 자체가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제를 하려는 제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님들을 설득하면서 잘 열심히 하려는 게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래 사업 목표를 어긋나게 하는

불합리한 성인지 예산 문제 지적 

 

Q_ 그렇군요. 사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기도 할텐데요.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것인가요?

A_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례의 영역에서도 있고 또 사업의 영역에서도 있고 예산의 영역에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임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을 같아지게 만들겠다는 ‘성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를 더 확대해서 단순히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평등하게 각자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더 벗어나서 남자, 여자가 다른 부분은 성차별이고 같아져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서든 성비도 5대 5가 되어야 하고, 이런 건 전 오히려 성평등의 영역이 아니라 성통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사업에다가 하나하나 규제를 걸면서 원래 사업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에 어려움들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다가 방지턱을 깔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성평등해지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잡습니다. 도로에다가 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기존 사업 목표와는 다른 목표를 잡고 통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소수당이고, 또 성인지 그리고 성평등 이런 개념이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의원님들한테는 좀 생소한 영역이다 보니까 설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외에도 예산에서 민주당 구청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이익이 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져서 사실상 민주당의 표 조직으로 쓰이고 이게 참여할 때마다 회의 수당이 나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표 조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 최근 그 조례를 폐지했는데, 관악구에서는 ‘관악형 주민자치회’라는 편법으로 주민자치회를 또 운영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소수당인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관악구의회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수당이 다수당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 의원님들도 너무 지는 쪽으로만 타협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관악구의회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한 이유

행정재경위원회에 배정되길 본인은 물론 구민들도 원했을 텐데

 

Q_ 의정활동 초기에 “관악구의회 민주주의는 후퇴했다”고 쇼츠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이유로 그런 발언을 하셨나요?

A_ 국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있듯이 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관악구의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총 4곳이 있는데요. 그중 의회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라서 결국 행정재경, 보건복지, 도시건설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각 당에 배정된 T.O.가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만 협의가 잘 되면 딱히 문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보고 감시·감독하고 싶었기 때문에 행정재경위원회를 가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다행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행정재경위원회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당연히 제가 가는 걸로 결정이 됐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인호 의원이 행정재경위원회로 오면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유로 저를 도시건설위원회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12명이었고,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이다보니 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상임위 4개 중에 3개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가 딱 도시건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에 가서 질의를 하고 예산을 파든지 하고 민주당 쪽으로는 오지 말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이랑 T.O.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팀 내에서 다 정리가 됐는데 이것을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고 다른 위원회로 옮기는 거는 의회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논리 없이 그냥 다수당의 힘으로 저를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넣어놓은 상태고요.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정이 된 상태에서 후반기에는 무조건 가고 싶은 곳으로 그냥 가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신들은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또 들리는 얘기가 후반기에도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Q_ 그렇군요. 의원님들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배정되어 활동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역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인가요?

A_ 아니요. 사실 구민들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치되어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 건설 자체가 크게 보면 재개발·재건축, 도로포장 공사 같은 건데 만 21살짜리가 그 위원회에 가서 뭘 하겠냐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에 동감하거든요. 물론 다른 의원님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을 들여다보거나 보건복지위원회에 가서 제가 기존에 관심이 많았던 여성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또 교육문제에 대해 비판을 하고 지적해서 사업 방향성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구민들도 원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수당의 힘으로 계속 밀어붙여 사실 저도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부끄러운 수준 고백 

최 의원이 직접 발로 뛰며 만든 값진 조례는? 

 

Q_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_ 관악구의 전체적인 행정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때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해 굉장히 많이 고쳐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집중했던 성인지 예산 사업 중 성평등 통제 항목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격차원인 분석, 성평등 목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때 전부 없앴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들은 그 점을 계속 집중적으로 비판하다보니 2022년도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이 10가지가 넘었는데, 올해에는 2가지 밖에 없습니다. 탈락된 성인지 사업 예산도 몇 백억원 단위입니다. 그 예산의 사업이 진짜 원하는 사업 목표에 맞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게 저 혼자였지만 집행부에서 계속 제가 지적을 하다보니 잘 반영을 해줘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도 저는 조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 정당에서 공천 심사를 할 때 조례의 질을 보지 않고 조례의 양을 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그러다보니 조례를 그냥 찍어내요. 관악구의회에 계신 입법지원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 의원님은 조례를 한 회기당 제정 1건, 개정 4건을 만들어 오라고 한답니다. 주제도 안주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안주고 그냥 지원관들에게 만들어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회의에 올려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 질의를 해서도 안되고, 반대를 해서도 안됩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관례가 있다보니 조례를 계속 공장처럼 찍어내듯이 나오는 조례들이 한 회기에만도 몇 십개씩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조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 만드는 조례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조례도 있겠지만 사실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걸 통해 사람들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제한할 지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제가 기존 관례를 어기고 지적했던 의원 발의 조례가 있는데요. 어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 ‘환경보호종에 관한 조례’인데 그게 아무 동물을 다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이 되는 거였어요. 보호종으로 지정되고 보호구역에 지정되면 일반인들은 거기를 지나다닐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조례였지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의원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보통 당연히 상식적으로 동물을 보호한다고 하면 생태계 보호종으로 지정된 동물들을 보호해야 할 텐데 조례에는 그냥 ‘모든 동물’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혹시 ‘모든 동물’이냐고 여쭤봤더니 해당 의원은 잘 모르고 ‘모든 동물’이라고 답변하더라고요. 제가 딱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았는데, 발의한 의원도 조례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둘기도 보호하는 거고, 쥐도 보호하는 거냐”고 했더니 “다 맞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는 담당 부서 과장님이 “이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하고 정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지한 상태에서 아무렇게 조례를 만들다보니 너무 많은 규제가 생겼거든요. 말도 안되는 조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Q_ 그럼 의원님께서 제개정하신 조례는 어떤게 있나요?

A_ 제가 지금까지 조례 발의를 직접 한 것은 딱 1개 밖에 없습니다. 공동발의를 한 건 한 2~3개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직접 만들어낸 조례를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 시설에 소속되기도 어려워서 탈시설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시설에 소속돼 이 친구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가정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시설에서 들어가 자기가 진짜 본 받을 만한 선생님을 만나 어느 정도 사회화가 되고 안정이 된 후 사회에 나와야 하는 돼요. 지금까지는 시설에 들어가기도 어려웠고, 시설에 있어도 검정고시나 고등하교 졸업 자격만 따면 그냥 시설 밖으로 나가 사회에 던져지는 게 지금까지의 보편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각자 하고 싶은 것이 다르고 고등학교 졸업장만 딴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고 거기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의 역할일텐데 그 점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돼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욕구 조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파악하여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요리 교육을 받게 해주고 나중에 취업까지 연결해 주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편화됐던 시스템을 깨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게 최대한 역할을 하자는 조례를 발의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조례가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지역의회의 조례 중 신선한 것이 있으면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하듯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정한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직접 이야기를 한 후 한 참 고민 끝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과 이것을 검토할 때도 위원들이 이런 양질의 조례는 처음 받아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불법전단지 단속을 위해 의원이 직접 나서다 

다양한 민원, 최선을 다해 해결해주려 해 

 

Q_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챙기고 계신 건 없으신지요?

A_ 지역구 현안으로는 신림동이 가장 큰 지역인데요. 신림동은 불법전단지 문제가 작년 선거때 제일 심했습니다. 도로 포장된 곳이 안 보일 정도로 전단지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은천동, 보라매동에서도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는데요. 당시 선거때는 제가 권한이 없어 선거운동을 하면서 불법전단지를 치우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당선이 된 후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알아보니 구청에서 불법전단지를 단속하는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더라고요. 원칙 자체가 유흥업소나 성매매 관련 불법 전단지를 뿌리고 있을 때 현장에서 잡아야지 현장 검거로 경찰에 인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하지만 저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단속반을 운영하면 될텐데 운영하지 않아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사복을 입고 신림동 술집 거리 근처를 나가 한 4번 정도 불법전단지를 뿌리는 것을 직접 잡아 경찰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참 줄어들다가 요즘 다시 보이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경찰에 인계한 게 4월달입니다. 딱 한 달이 되었는데, 불법전단지를 뿌리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손에 한가득 들고 다니면서 두명이서 막 뿌리는데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면서 창문을 열고 각 상가앞에 던지는 거예요. 제가 뿌리는 사람도 잡아보고 차도 잡아봤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이나 부서에서 협조를 조금만 해주어 같이 단속하면 더 잘 단속이 될텐데, 저 혼자 나가서 하려고 하니 술집거리에서 차를 타고 전단지를 뿌리는 것을 보면 차 앞을 막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놓고 경찰을 그 자리에서 부릅니다. 차 앞을 막으면 다시 후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뒤를 누군가가 막아줘야 하는데 뒤를 가서 막으면 또 앞이 뚫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어렵게 단속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각 동의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에 가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찾아 발로 뛰는 의원이 없다고 많이 칭찬하시고 응원해주세요.

 

Q_ 구민들이 의원님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팬이 많으시죠?

A_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Q_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민들이 의원님을 찾아와 여러 민원도 많이 제기할 것 같아요. 어떤 민원들이 많나요?

A_ 민원 중에는 아예 제가 처리할 수 없는 민원도 있고, 처리하기 편한 민원도 들어오는데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일인데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사소하게 다뤄지는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차, 담배꽁초가 집 앞에 많다는 것들입니다. 제가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은 놀이터 근처 주차 공간에 대형트럭이 있어 좀 위험할 것 같다는 것인데, 트럭주인의 주차공간이라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 아예 제가 처리할 수 없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민원은 다 처리하고 있고, 안되는 것도 좀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집행부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있던 민원은 어느 식당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었는데요. 주차장이 인도를 포함하지 않는데, 트렁크를 올리면 인도 부분을 조금 침범을 합니다. 그래도 지나가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똑같은 민원을 몇 십건 제기해 음식점 사장님한테 주차위반딱지가 70여만원어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범칙금을 상쇄시켜드렸어요. 그런 생계형 민원을 해결해 드렸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지방의회 없애겠다고 하면 

곧바로 그만 둘 수 있어 

 

Q_ 민생에는 좌우가 없죠. 젊은 기초 의원으로서 기존의 카르텔도 깨고 권위적인 의회를 좀더 참신하게 혁신하고 좋은 제안도 하셔야 할 텐데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세요?

A_ 저는 선거때부터 항상 말해왔지만 지방의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시가 발전하고, 구가 발전하고 한 마을이 발전하려면 공공의 역할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어떤 발전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토론의 장이 열리고 그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추진되었을 때 빠르게 발전하고 성과나 이익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국가의 역할이 너무 크고 각 시, 군, 구의 역할이 너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관악구의회도 있는 것인데, 오히려 관악구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에 있어서 저희 최종적인 방향성은 사실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당장 폐지는 어렵기 때문에 의회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최소화해서 제일 필요한 것들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이 지방의회가 왜 존재하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급도 사실 다 세금이잖아요. 혈세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보통 지금까지의 지방의회를 보면 지역 유지로 그냥 술 많이 받아 먹고 동네어르신들을 많이 아는 사람 수준이라서 의회에 입성해 일처리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지방의원을 하고 있어요. 저도 들어와 보니 그것을 더 깨닫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지방의회 역할을 알린다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안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던 국민께도 어느 정도 지방의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젊은 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_ 아니, 우리 최인호 의원님 같은 분만 계시다면야 지방의회 무용론이 웬 말이겠습니까? 지방의원들에 대해 생각하는 일반 국민의 우려를 잘 대변해주신 것 같아요.

A_ 의회에 와서 가장 힘든 게 일 하려는 의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막말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여기에 앉혀놓고 배지를 달게 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못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느꼈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받고 진짜 일을 하는데 보람이 있다고 느낌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이면 민주당대로 각자 자신이 세운 아젠다를 가지고 확실히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고 추진해야 할 건 추진하고 반대를 받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위축이 되는거죠. 관례를 따라야 하다보니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가려면 하고 싶은 것을 좀 참아야 하니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현재 지방의회 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만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게 바로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정치 롤모델은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Q_ 어느 현직 공무원은 자신의 공직 목표는 기초의회 폐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기초의원들로부터 너무 갑질을 많이 당했다고 하면서요.

A_ 제가 의회에 들어와 놀랐던 것이 당선되고 처음 의회에 의회 배지를 받으러 사무국에 왔는데 직원들이 전부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살짝 놀랐거든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의원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도 심하더라고요. 물론 선출직에 대한 권위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될 때 너무 권위를 내세워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고충이 있을 법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관악구에서도 젊은 직원들이 들어와 얼마 있다가 그만 두고 나간 사람도 꽤 있습니다. 직원들을 너무 막 대하다보니까요. 좀 잘해줄 때는 잘해주고 못할 때는 어느 정도 지적을 해야 하는데, 너무 권위적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제도권에 발을 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Q_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롤모델로 삼은 정치인이 있으신가요?

A_ 정치인 중에 굳이 꼽자면 최재형 국회의원님도 굉장히 존경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문수 위원장님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분들이야 많지만 굳이 정치인 롤모델을 꼽자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두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정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시대배경으로 봤을 때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_ 이제 챗GPT를 비롯해 구글 바드도 출연한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지방의회 차세대 의원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A_ 의원의 차세대 의원의 역할이라고 해봤자 저는 예산의 감시·감독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속 

절차상 하자가 있어보이는 사업 문제 제기 

 

Q_ 예산 부분을 감시 감독하는데 있어서 회계 지식도 필요할텐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세요?

A_ 사실 저는 미리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되게 게으른 스타일이라서요. 회의장에 가서야 오늘 질의할 것이 있는지 서류를 봐요. 그런데 그걸 보면 바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단체장인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관악구는 민주당 구청장이라 좌파 시민단체에 너무 많이 몰아주는게 많고 이해관계들도 다 얽혀 있어요. 해외 비교 시찰 여행사 선정도 민주당과 관련된 여행사에서 견적을 받아요. 자기 사람 몰아주기가 너무 많아요. 별정직 공무원채용에도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파보려고 합니다.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기 사람을 꽂아 놓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용역을 주는 것도 비슷해요.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몇 억원씩 주고 진행하는데 용역을 준 집행부 측과 업자가 남는 돈을 가지고 나눠먹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금액이 터무니 없이 크니까요. 그 업자가 선정되는 것도 공개 입찰이라고 하지만 입찰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부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친한 업자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절차 상의 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공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잡아내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Q_ 그렇군요.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별도의 유튜브를 운영해 방송도 하시지요?

A_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2개가 있는데요. 제 채널인 ‘성평화 최인호’는 조만간 채널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1,000명이 조금 넘는 구독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의 소리TV’인데요. 이 채널은 인헌고등학교 사상주입사건에서 전교조 교사들과 투쟁을 할 때 만든 채널입니다. 지금은 제가 출연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6만 명 정도 되고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 채널에 출연자로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 정부에서 망가뜨린 것을 빠르게 복구

정치인은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어서는 안돼 

 

Q_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할까요?

A_ 저는 현재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서 납득이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망가뜨린 것을 정말 빠르게 복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통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요. 어떤 성과를 낼 때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밑작업을 하면서 과정을 보여주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야 국민도 그것을 납득하기 쉬운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망쳐 놓은 것을 빠르게 성과를 내려다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셔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이정근 게이트까지 온갖 비리라는 비리는 다 저지르고 있잖아요. 청렴한 척하고 서민 편인 척 하는 사람들이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잘못하는 민주당을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선 투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_ 잠언서 11장 11절에도 보면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도시가 흥왕하고, 악인의 입을 통해 멸망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직이 정말 중요한 정치인 덕목 중 하나인데요. 정치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_ 아무래도 저는 정치인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은평구를 지역구로 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맨날 안경 다리 하나 부러진 것을 쓰고 나오고 완전히 거지인처럼 코스프레이 하는데 사실 이분을 조그만 들여다봐도 아니 다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국회의원 월급만 해도 1,200만원 이란 말입니다. 절대 못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회취약계층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위선적인 잣대를 보이는게 저는 절대 정치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럴수록 그게 들통났을 때 국민의 분노도 커진다고 생각해요. 김남국도 맨날 컵라면 먹고 100만원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처럼 코스프레이를 했는데, 상장되지도 않았던 잡코인에다가 몇 십억원을 태워서 60억원을 만들고 에어드랍으로 코인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지금 놓여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위선적인 모습이라 더욱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구두를 보시면 다 뜯어져 있는데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긴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뜯어 먹은 거거든요. 물론 젊은 정치인이라 금전적인 한계는 있지요. 선거할 때도 돈이 없어서 선거차도 못쓰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가 이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안보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 없이 할 수 있는 사업 없어 

주어진 의정활동에 최선 다한 후 구의원 한 번 더 나온다 

 

Q_ 의원님, 앞으로도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을 정직하게 잘 하시다보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나가고 싶다는 포부 말씀을 듣겠습니다.

A_ 저는 이념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방의회에서는 특히 우리 지방에서는 좌우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 도와주고 아니면 말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념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사업이든 복지사업이든 어디에나 이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적으로 할 것인지 공산주의적으로 할 것인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념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적으로 봤을 때 반대한민국적이지 않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이념이 투영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법안이나 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디에 빚지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위축되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이 피 땀 흘려 번돈이 낭비 되지 않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감시·감독했을 때 구민들께서도 저를 정말 잘 뽑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라 반신반의했는데 그래도 일을 잘 한다고 인정해주실 것이라 생각해서 지금 마음 그대로 일하려고 합니다.

 

Q_ 오늘 사실 지방의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을 현직 의원으로부터 들은 건 처음인데요.

A_ 저는 지인들과 있을 때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당장 지방의회가 폐지된다면 난 바로 사퇴할 자신이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제 의원직을 옷걸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옷걸이에 배지 달린 정장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잠옷을 걸 때도 있고, 추리닝을 걸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옷걸이가 정장에 걸렸다고 해서 권위를 세우고 나중에 잠옷을 걸었을 때 초라해진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제가 항상 옷걸이고 저에게 주어진 옷은 제가 아니라 잠깐 주어진 임무라는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질 때 의정활동에 더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제 스스로 겸손하자는 마음가짐을 갖기 때문에 제가 지방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지방의회가 폐지되더라도 흔쾌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_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꿈이 있으면 밝혀주시지요.

A_ 저는 제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군대 문제도 있고 하여 임기를 끝내고 다음에 한 번 더 구의원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중앙정치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해야죠.

 

Q_ 말씀을 들으면서 80년대 생 태국 총리가 탄생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앞으로 최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을 잘 세워나가는 일군이 되시길 바라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A_ 감사합니다.

 

최인호 의원 약력  - 제9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인헌고등학교 사상주입사건 대변인(현) -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16강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양성평등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전) - 한국성평화연대 대변인 - 은천초등학교, 봉원중학교, 인헌고등학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