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를 모르는 국회를
국민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한다.
2024년 4월 10일은 제24대 국회의원 총선거 날이다.
국회의원만 모르고 있는 듯….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지만,
삼권 중 으뜸인 입법부를 새로 구성하는 중요한 행사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다.
그런데 그 총선거 게임의 룰이 아직도 미정이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전원위원회도 열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국민도, 국회도 관심이 없는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합의됐다는 소식이 없다.
원래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 시행 1년 전에 확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야 출마자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공정한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리라.
제 정당 특히 양당은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제23대 총선거와 같이 부끄러운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위성정당의 출현과 그로 인한 비례대표 제도의 왜곡과 희화화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일대 오점이 아니었던가?
답답해서 조속한 법 개정과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 위성정당 재등장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2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둘째 : 비례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지나친 사표가 발생해 유권자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제도는 곤란하다.
셋째 : 비례대표제의 혁신이다.
여성, 청년 그리고 소수당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는 다양성이 담보되는
제도여야 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후진성은 기필코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정당 간의 협상의 수완이나 정치의 수준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소위 3김 시대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을 들어서야 하겠는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정치를 일삼다가
내년 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은 들어라
위성을 우주로 보낸 세계 7번째 대한민국이야.
2023년 6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