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오는 8월 7일부터 한달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지자체에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89개의 인구감소지역과 18개의 관심지역을 합친 107개 기초지자체 각각이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에는 인구감소지수와 재정, 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한다.
공제회 측에 따르면 앞서 7월 18일 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이 투자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단을 위촉, 평가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8월 4일 현재, 평가단은 지역별 투자계획서의 서면 검토를 마쳤다.
8월 현장방문에 이어 9월초 대면평가와 9월말 종합평가, 10월 조합회의를 거쳐 지역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공제회 측이 밝혔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투자계획서 및 지역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 기간 중 △ 단순 방문 지양 △ 현장 방문 시 행정기관 방문 금지 △ 식사나 선물 제공 및 수취 금지 등 준수 사항을 지키고, 폭염에 대비해 안전한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인재 공제회 이사장은 “현장 방문은 서면 검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인만큼 지역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특히 지자체의 외부인 동원 등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방문 시 청탁 방지 등 5개 준수 요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