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기반 조성이 지자체 제1순위 책무(최인준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

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를 짊어지고 갈 청년정치인을 주목하고 이들이 펼치고 있는 참신한 풀뿌리 정치 현장을 취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해병대 장교로 위국헌신하며 이제는 강북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인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구의회 의원을 만났다. 본래 대면 인터뷰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인터뷰 당일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태풍 '카눈'으로 인하여 최 의원이 강북구내 안전점검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서면인터뷰로 진행됐다.

Q. 의원님, 반갑습니다. 짧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젊고 활기찬 강북’을 위해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구의원 최인준입니다. 해병대에서 장교 생활을 하고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하다가 서울 강북구의회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어 열렬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Q. 1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A. 열의만 가득했던 스물여섯 청년 의원이 여기저기 부딪쳐 깨어지고 성장하며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구나’ 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1년이기도 했고요. 앞으로의 3년도 초심 그대로, 더 열심히 달리고 고민하며 구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Q. 의원님을 뽑아주신 지역구민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A. 사랑하고 존경하는 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유이고, 책임감의 원천입니다. 의회 일도 꼼꼼히 잘하고 주민들과 소통도 잘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더 자주 뵙겠습니다.

 

앞으로의 3년도 초심 그대로

더 열심히 달리고 고민하겠다!

 

Q. 가장 기억에 남은 성과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전국적으로 스쿨존 사고가 잇따르며 교통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던 올해 초, 의회 통학로교통안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구청, 경찰에 절실히 도움을 요청해 의회, 구청, 경찰 세 개 기관이 함께 손잡고 강북구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을 모았는데요. 먼저 관내 학교에 대한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전수조사했고, 식별된 건에 대해서는 부서별 빠른 협의를 통해 즉각조치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수십 건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관을 초월해 이루어낸 성과에 주목해 많은 언론도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의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한정되어있어 6개월 밖에 활동을 못했다는 점이 아쉽긴 했는데요. 그래서 추후 상시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구민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기관별 소통을 통해 관내 교통안전을 개선시켜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Q.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제안도 부탁드려요.

A. 진정한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 자체가 확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작년 여름 독일 기독사회당 산하 한스자이델 재단의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 청년정치인 대표로 독일에 연수를 다녀온 이후부터였는데요. 독일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제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광역단위의 지방정부에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보장하되, 기초단위에서 아주 촘촘하게 자치기구를 구성해 주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독려합니다. 직접민주주의에 더욱 가까운 모델입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잘 가져올 수만 있다면 기존에 중앙정부로 몰리던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초단위에서 지자체장의 올바른 견제가 가능토록 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실, 정치의 양극화, 정치불신과 정치혐오... 대한민국에 이미 만연한 이러한 것들을 깨려면 정치제도 자체를 완전히 변혁해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 정개특위에서마저 정쟁만 벌이는 등 중앙정치에서 그런 강한 의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Q. 앞으로 꼭 해내고 싶은 지역구 현안이나 강북구 혹은 대한민국을 위한 일은 무엇인가요?

A. 강북구에는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이 많고, 노인 비율도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습니다. 세대 격차, 자산 격차도 큰 동네이고요. 인구도 매년 점점 줄어요.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에 세대 격차 문제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을 파악하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여러 전문가와 다른 지자체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임기 내 꼭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남은 임기에 세대 격차 문제에 집중

저출산, 고령화 경향 파악 후 지자체 정책 만들 것 

 

Q. 자라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의원이라는 직업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A. 더 많은 청년/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모든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맞는 비율의 의원이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요. 정치는 골목부터, 내가 사는 동네를 어떻게 하면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청년, 청소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며 정치에 직접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든든한 제 동료가 되어주세요.

 

 

Q.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 체감되는 생활 조례 발의하신 것이 있거나 발의하고 싶은 것은 있는지요?

A. 저번 이태원 참사 이후 곧바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대표발의를 통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라도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지난번 사태에 있어 제도적 역할이 미비했다는 사실에 말을 잇지 못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겠지만, 기초의회에서부터 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강북구에서는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통해 관내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도 구청장에게 책무 부과하는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대표 발의

 

Q. 강북구가 보다 더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포부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 의정활동 1년의 키워드를 정해보라면 ‘구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정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집중할 분야를 정해놓고 의정활동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요. 돌이켜보면 군에서도 소대장을 할 때 스스로 끊임없이 되뇌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와 함께하는 내 소대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안정적인 부대관리를 바탕으로 한 빈틈없는 작전을 펼쳐 성공적으로 군 생활을 마쳤고요. 구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지자체의 제 1순위 책무이죠.

이제 그 기반과 책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동네에서 작은 일 하나부터 꼼꼼히 챙기다가 결국에는 많은 이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약력

경희대학교 졸업

(현)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9대 통학로 교통안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제9대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9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보좌관

(전)국회의원 박용진의원실 비서

 

최인준 의원의 강북구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관련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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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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