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특별기획_정부 3.0] "좋은 정책 전국에 퍼트리는 지자체 우수스타!"

​행정자치부는 전국에 모범이 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한 후 각 지자체와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스타(발군이)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4명의 스타를 만났다

 

지방재정의 스타
김종욱 경상북도 포항시 지방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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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사무관은 포항시가 사용하는 도로의 토지 명의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뛰어들었다.

 

 Mini Intervie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을 다니며 주말에도 나와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에는 혹시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출입문을 잠그고 사무실 창문을 열어 두고 일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이와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하기 힘듭니다. 아까운 예산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은 관련 지식을 쌓고,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방규제개혁의 스타
박형욱 전라남도 여수시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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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산단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주민, 환경단체를 설득하고 국토부로부터 산단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내는 한편, 산단실시계획변경의 관계법령을 적극 검토해 사전에 용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Mini Interview
그동안 우리시에서 기업 지원을 위해 펼쳐 온 많은 시책과 함께 팀워크로 이뤄 낸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공부해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와 정부에서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3.0의 스타
변용현 경기도 지방행정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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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업무추진 시 논란이 소지가 있거나 업무 추진 후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ini Interview
사전컨설팅 감사의 성공 요인은 공무원들이 열정을 바탕으로 첫 번째는 First!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일을 하자. 둘째는Best!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셋째는 Last!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하자입니다. 이 세 가지 정신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해 오다 보니 감사하다는 편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대한민국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과 민원 해결에 특효약입니다. 

 

정부3.0의 스타
김충재 전라남도 해남군 지방기술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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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저출산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을 만든 끝에 3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냈다.


Mini Interview
우리군은 지역 신문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고 어느 행사에나 플래카드에 저출산 관련 문구를 함께 적도록 하는 등 사회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 임산부 건강과 기형아 예방 검사를 통해 건강한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는 공직자로서의 내가 해야 한다는 사명의식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따로 없이 전체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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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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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