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특별기획_지능행정] 전국의 공무원 여러분~! 2020년이면 주민센터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뇌의 100%를 활용하며 인간이 신이 된다는 설정의 영화 ‘루시’. 주인공 루시가 마침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며 육체가 사라지는 순간, 그녀가 휴대폰 메시지를 남긴다. “I am everywhere.”(나는 어디에나 있어.) 2020년이면 대한민국 정부도 그리 변할지 모르겠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시대.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 대한민국 정부가, 주민센터를 사라지게 하고‘I am everywhere’를 선언하려 한다.

 

전국의 공무원들 긴장하시라. 바로 ‘전자정부 2020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새로운 디지털 경험으로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 계획은 행정자치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5년 전자정부 추진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바탕에 두고, 앞으로 PC나 인터넷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전자정부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행정 분야는 물론 정치·사회 분야까지 민관협력파트너십을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의 복합적 속성과 니즈를 행정서비스에 반영하여 통합형 전자정부 서비스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의 전자정부 핵심목적이었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넘어 사회 모든 분야의 현안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견인하는 기재로 전자정부를 활용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어떻게 달성할까? 행정자치부는 2020년 전자정부 비전 실현을 위해 ▲정부서비스 Re-디자인, ▲인지·예측기반의 지능행정 실현,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 ▲신뢰기반 미래형인프라 확충, ▲글로벌 전자정부 질서 주도 등 5대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이 달성된다면 대한민국 공직의 업무 흐름이 크게 바뀔 수도 있는 상황! 친절한 《월간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공무원들께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라고 전자정부 계획을 소개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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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이탈리아 대사, 경주시와 시칠리아 우호협력 관계 제안

경주시는 29일 주낙영 경주시장이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주한 이탈리아대사를 청사 내 대외협력실에서 접견하고, 경주시와 이탈리아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도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이탈리아 도시들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깊은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문화·경제 분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토 대사는 “경주는 긴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로,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특히 시칠리아의 아그리젠토(Agrigento)와 경주 간 우호협력 관계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는 물론, 공동 사진전 개최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1985년 이탈리아 고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