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으로 지난 몇 년 째 답답했던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번 지방재정 개편 논란도 누리과정과 판박이다”라고 말한다. 이 협의회장은 “누리과정과 지방재정 문제가 지방자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교육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방재정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20년 넘게 성숙돼 왔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작업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대다수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경우 애초에 교육감의 관장 사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 교육감은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도 큰 틀에서 교육이라고 하는데 보통명사로 교육이라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교육은 개념이 틀리다”고 이야기한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은 엄격하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학교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여기에 소속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즉 이 교육감은 때문에 “최근 감사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내 놓았으며,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감사원은 우리가 줄 돈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변한다. 감사원이 해결책으로의 불씨가 적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체는 놔두고 세수가 비교적 넉넉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의 10%를 삭감하라는 개편을 시도했기에, 그것 자체가 ‘무리하고 지엽적이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이들 6개 불교부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일부 지자체 죽이기’라는 프레임이 국민들 사이에서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시민은 5월 22일 행자부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 여당의 시장이 었다면 정부가 이랬겠느냐”며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그나마 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무너뜨려 정부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는 비난도 자초했다. 불교부단체라 상대적으로 넉넉하다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의 말대로 이들의 재정자립도는 ‘50~60% 수준’이다. 즉 불교부단체도 다른 곳과 비교해서 ‘오십 보 백 보’인데, 깎아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염태원 수원시장이 “전국 지자체에 돌아가는 돈이 몇 십억 수준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체를 놔두고 일부만 접근한 탓에, 행자부가 자초한 ‘오해’는 적지 않다.
한편 이 같은 오해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 특례 폐지 추진’이다. 경기도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특례는 2013년 불교부단체 특별재정보전금 제도 폐지시 경기도의회가 보완 조례로 발의해 통과시킨 ‘지방자치의 산물’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가 제정한 규칙을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비난도 더불어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오랫동안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를 컨트롤하려 한다는 의혹과 오해를 받아왔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 논란도 전체를 살피지 못하고 일부 문제만 접근한 까닭에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초창기 입장 발표를 망설이던 많은 지자체와 관련 협의단체에서 속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만약 행자부가 정말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서로 협의하고 공유하면서 순차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안을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앞으로 행자부는 지금보다 더 종합적이고 진정성 있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같은 ‘반대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