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 원은 묘약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 남북 분단으로 국방비 지출이 과도한 나라, 강대국들의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느 하나 유리한 것이 없는 나라다

그러나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그 인적자원이 고갈될 위기는 저 출산의 현실, AI 세상이 가져온 변화이다

지난해 4분기 (10~12월) 출산율은 기록적인 0.65명이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300조 원이나 썼다고 하는데 출산율의 하락을 막는데 실패했다

"1억 원을 드리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지금부터 17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허경영 후보가 같은 발상의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현실성 떨어지는 공상정도로 치부되었다

지금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또 어느 사기업은 출산 장려금 1억 원씩 지급했고 마지막 민관 총력전을 해보자는 것이다

종교에서도 출산 장려 운동을 시작하였다

"일 억원 현금 지원"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는지......

동시에 혁명적인 이민 정책을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공감대하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구 지능과 로봇에 의한 인구 대체 가능 주장과 오히려 인구 과밀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도 마다할 것이 없다는 시각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찍이 2015년 앨전와이즈만 이나 2018년 세라 하퍼스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구 폭발로 힘든 지구를 구하는 길이 출산 감소라는 주장도 현실이 되었다

미래의 대한민국 방향을 놓고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서 출산율을 높일 건지, 대안은 없는 건지, 다시 원점에서 공론화를 제안한다

***어느 가난한 엄마의 절규 "아가야 다음에는 꼭 금수저 집에 태어나라" "출산율이 시급하면 태어날 아이에게 보상, 보장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이 또한 허경영 공약처럼 그냥 웃고 넘어가는 공상인가요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