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과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역할
김영배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 / 전 성북구청장
오늘 드릴 말씀은 앞으로 도시재생협치포럼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도시재생협치모델을 만들어 갈 것인가 입니다.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가 오늘 포럼의 핵심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정말 멋진 말이네요. 그것이 전주에서 꿈꾸는 미래요,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에서 꿈꾸는 바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페날로사 시장이 불법주차 된 차량을 보고 “우리 도시의 민주주의의 문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누구나 다닐 수 있게 만들어놓은 보도에 왜 사유재산을 놓고 버티는가, 주차 단속에 왜 항의하는가. 이것은 우리 도시의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협치포럼이 함께 그리는 로드맵이 2017년 1단계에 들어가 68개가 선정됐고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100개를 선정할 계획이며 8월까지 평가합니다.
이번 포럼에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직접 온 곳과 국장급 공무원이 온 곳, 중간지원조직이 온 곳이 좋은 점수를 얻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함께 모이면 좋겠습니다.
현재 1단계가 진행 중인데, 성숙해질수록 권한을 더 위임해줄 것입니다. 또 공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합니다. 직접 예산 8,000억 원, 지방비 5,000억 원, 다른 부처사업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3조 원의 공기업 참여로 이뤄집니다.
핵심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에 우선 배정되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지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 누가 의욕을 보이느냐, 실제로 어떻게 창출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1년에 10조 원을 씁니다. 그 중 시·군·구 계정이 따로 있고 재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사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재원은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계획계약제라고 해서 3~5년 계획에 따라 통으로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실제로 어떻게 협업하고 협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도시재생협치포럼은 2017년 12월부터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8개월 넘게 논의해왔습니다. 기구로는 기획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운영위원회는 동작구 이창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국 지역별로 지자체장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시·도별 지역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및 요청할 사항을 올립니다.
올해 264곳이 뉴딜사업을 신청, 10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평가할텐데요, 끝까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유념할 사항으로는 전담공무원 확충과 함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 중간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96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인력을 충원해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합니다. 지난해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 68곳에 대한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주시고 올해 선정되는 곳들은 연말 예산에 반영하는 대응투자에 소홀히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및 행복주택 사업지 발굴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자체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명심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