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도약과제 합동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연구수행 기관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거나 여러 영역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여 개별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범정부적 과제의 경우 융·복합 연구를 통해 연구 분야별 상호 협력효과 유발과 함께 종합적이고 연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협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도약과제 협동연구란?
2019년도 국가도약 과제로서 분야별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국가적 해법을 모색하는 협동연구가 기획되고 있는데, 6대 위원회및 3대 공동연구단 활동 등을 통해 ‘국가도약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융·복합 협동연구 발굴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경제· 인문 사회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들은 대한민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세계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국가도약과제 주제별 소개
1.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 만한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확보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간 융합, 미래예측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빅데이터 시대에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분석하여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할 정책대안을 도출하려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와 정부혁신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레온 펄스(Leon S.Fuerth)와 에반 파버(Evan M. H. Faber)는 저서 『예방적 거버넌스 : 정책실무 개선방안(Anticipatory Governance : Practical Upgrades)』에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책문제가 갖는 복잡하고 다변하는 특성을 다루는 데에 기존 정부의 구조와 운영방식이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들은 예측·정책 간 연계, 네트워크 거버넌스, 응용학습을 위한 환류 등의 처방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공공정책으로 풀어야 할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시의적절하게 도출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부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적용방 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고용혁신과 사회적 대화전략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노정하는 갈등과 분쟁은 경제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매우 큰 국가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가 상호 협의하고 공존·공영하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와 협의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바로 그러한 고민에 대한 대안의 모색을 추구하고 있다.
4.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저출산·고령화, 농촌 공동화와 지역 간 격차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환경변화의 악조건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여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조 건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기획되었다.
5.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 산업 전환
범지구적 환경 문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케 하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산업구조 전환 등 실제적인 정책 이슈를 탐구하고 대안을 발굴하는 것이 이 연구의 지향점이다.
6.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그랜드 비전과 전략
한반도 정세는 최근 수년간 매우 극적인 반전을 거듭하며 거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전체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접근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이 연구의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