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특별기획_경제인문사회연구회편]연구회·연구기관의 공동운영을 위한 6대 위원회 구성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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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위원회 설립 배경

급격한 기술 발전과 불확실성 심화, 글로벌 위험의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 기반 미래준비·예측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이에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가리더십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설득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에 기초한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한다.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지식 및 전문적 역량을 국가 미래 전략 도출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을 선도한다.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과정에서 리더 역할과 역량을 개발도상국가와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에서 공동운영체를 구성·운영한다. 

 

6대 위원회 2018년 주요 성과 

1.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 국가 리더십 포럼, 경사연 리포트 작성 등

 

국가리더십포럼 분과위원회 4회 개최

김병섭 서울대 교수의 ‘대학연의, 모범국가의 리더십을 말하다’, 

김경희 이화여대 교수의 ‘군주론, 공존의 리더십’, 

백기복 국민대 교수의 ‘포용과 혁신의 리더십 : 세종대왕’, 

제장명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장 ‘포용과 혁신의 리더십 : 이순신’

 

경사연리포트 분과위원회

월 1회 발간되는 정책보고서로 국정 전 분야의 핵심 과제 및 주요 현안

의 심층진단과 분석·대안을 제시, 주요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보

고 자료로 제시한다.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합동연구과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 혁신,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 산업전환 

 

2. 미래혁신위원회 :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 전략적 국가의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2018년에는 미래전략 총괄 분과, 미래인재개발 분과, 미래 산업전략 분과, 미래 사회혁신 분과, 데이터기반 미래 예측 분과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한다. 전체 보고서 내용을 10개 분야로 구분한 것과 올해에는 미래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분과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개 분야는 외교·통일·국방, 행정·입법·사법, 안전·환경, 경제·재정·금융, 산업·통상, 국토·자원, 과학기술, 교육·인력, 보건·복지·인권, 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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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정책관리위원회 : 국가정책의제에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 

작년 9월28일 정부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10월 중 국정 주요과제에 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정책평가단(단장: 최정표 통합정책관리위원장)을 구성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했다. 26개 전 연구기관으로부터 평가대상 주요 국정과제를 제안받아 126개 주요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평가집필진이 주도하여 이를 다시 8대 분야 28개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28개 핵심과제에 대하여 소셜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성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여론 추이를 추적했다. 

협동연구과제도 수행했다. 정책평가를 토대로 ‘핵심 국정과제 평가 및 제언’이라는 협동연구를 수행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10대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언론 및 여론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했다. 

 

4. 연구수월성위원회 : 정책 연구 및 연구의 질 조절을 통한 품질 및 정책기여도 제고 방안 마련 

참여소통형 협동연구를 수행했다. 지난해 총 6차례 연구수월성 기획 포럼을 운영했다. 

 

1차 : 연구수월성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연구수월성 연구의 역할

2차 : 연구수월성 연구의 방향성 설정

3차 : 기관성과평가 모델의 혁신을 위한 벤치마킹(NST 임무중심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4차 : 연구수월성의 평가 기반 조성

5차 : 연구수월성 개념 정립 방안

6차 : 기관성과평가 모델의 혁신을 위한 벤치마킹(해외기관 기관평가 사례의 시사점)

 

5. 국제협력위원회: 글로벌 소프트 파워 기반 확충 및 전파를 통해 국제교류·협력 추진 

협동연구 과제 추진

• 협동연구 과제 :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 실현」 전략 연구

• 연구목적 : 우리나라가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 과제 도출

• 연구내용 : 소프트파워의 개념 및 국제사회의 사례, 한국의 분야별 소프트파워 활용 및 정책 지원에 대한 연구 수행

 

6.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 대북·통일 관련 종합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 2018년도 ‘북한 분야별 실태 평가 및 변화 가능성 전망’ 진행 사항

• 사업기간 : 2018. 9. 12.~2019. 6. 11.

• 참여기관 : 통일연구원(주관), 북한연구학회

• 주요내용 : 북한의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에너지·인프라 등의 분야에 대한 실태 평가 및 변화가능성 전망 등

• 착수보고회 이후 코워크회의(3회), 워크숍 등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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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태안군, ‘반려동물 숙박대전’ … 최대 5만원 할인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