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대한민국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이 주도하여 개혁해 법제화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된 민관소통위원회의 ‘정책제안 쌍방향 소통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반인 황우승 씨와 충청남도 서산시, 경상남도 진주시의 정책 제안과 건의가 있었고 이에 위원 및 참석자들은 열띤 의견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취재 편집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과 임원 100여명이 모인 간담회 현장은 시작하기 전부터 모인 참석자들의 반가운 인사로 시끌벅적했다. 이 자리에는 민관소통위원회에 이사로 함께 참여한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먼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수여식에서는 전국 녹색어머니중앙회장인 김영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위촉장을 수여한 이영애 이사장은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이 너무 보기 좋다”며, “민관소통위원회에서도 멋지게 봉사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순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정책제안 쌍방향 소통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민간인 대표로 참석한 황우승 씨의 ‘영국생활 후 한국에서 바뀌어야 할 것’과 경상남도 진주시의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충청남도 서산시의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법률 제정’,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책제안’ 등이 있었다. 하나의 제안이 끝날 때마다 민관소통위원회 위원들은 서로의 의견과 노하우를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나갔다.
간담회 후 민관소통위원회 온·오프라인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과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사이트(아곳)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영애 이사장은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국민이 정책을 만들고, 제안할 수 있게 하자고 하셨는데,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민관소통위원회가 만들어가야 한다”며, “민원을 해결하고 다닌다고 해서 제 별명이 ‘해결사’인데, 민관소통위원회가 같이 해보자”고 전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앞으로 8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위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해 나가겠다”며 “소통위원회가 먼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자”고 마무리했다. 민관소통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지역별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개회사,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제가 말은 이사장이지만 사실은 머슴입니다. 함께 해내겠다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는 기꺼이 여러분의 그림자가 되고 머슴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박수치며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변화를 주려고 무던히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조금씩 뚜벅뚜벅 가려고 하는데요. 절대 저 혼자 갈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가실 때 열심히 미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들다고 하지요. 당장 나 살기 힘들고 살길이 막막해서 국회에서, 또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는 척도 하고, 국민이 주도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렇게 나온 정책은 공무원이 돕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면 어떻겠는냐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분명히 계란이 깨지겠죠. 그러나 치고 또 쳐서 바위에 노란 물이라도 들일 수 있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겠어?’, ‘되겠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한 번 시작해봅시다.
오늘 이 자리 가슴속에 꼭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해 나가는 민관소통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김순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는 지난 20~30여년 동안 공직사회의 탁월한 노력으로 압축 성장,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다소 소홀함이 있지는 않았나 싶고, 그것이 민과 관이 소통하자는 민관소통위원회의 출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때로는 정책으로, 공직사회는 도움이 필요할 때 같이 대화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점이었으나 끝날 때는 커다란 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
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요즘 저는 국민이 청원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뛰어넘는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일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얼마나 선진화시키고, 앞서가는 국민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기대해 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에 동참하고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 민관소통위원회 이사
민관소통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통은 편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좌석배치 ‘ㄷ’자 형태는 관에서 하는 것이니, 다음 토론회에서는 둥글게 좌석배치를 해 옆 사람과 스킨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2년간 관에서 지방행정을 했습니다. 지방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근무했는데, 지방행정을 해오면서 크게 변화한 하나의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5년도 지방 시장·군수·구청장을 전부 직선제로 뽑으면서부터 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지만 직선제로 바뀌면서 제일 크게 변화한 것은 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도와주고, 또 그것들이 확실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동안 민관소통위원회 같은 기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권익위원회도 있고 지방에도 보면 의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잘 발굴이 되고, 효과적으로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민관소통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안들이 발굴되어 정책으로 반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전원은 아니지만, 100여명의 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로 당연히 바쁘시겠지만 기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한 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사명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잘 굴러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면 합니다. 위원회를 몇 개 분과로 나눠서 각자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반영하다 보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이영애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김성렬 실장님이 여기에 와계시지만, 정부에서도 시민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한다면,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면 보다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관소통위원회는 기존의 권익위원회나 부처별 민원창구와는 차별화를 꾀했으면 하고, 쉽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의 반응수용을 정책화해야 합니다. 작은 민원이라도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해 부처 검토를 거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의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관위원회 내부의 역할분담과 소위원회 구성, 의견 공감을 위한 연찬회 개최가 필요하고, 출발은 작은 범위부터 시작하지만 점차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지 기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프로그램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선 기관장 및 의회 등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순회 간담회와 방문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민관소통위원회가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어, 위원회가 지역민들과 국민들에게 진짜 필요로 하는 아주 소중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나가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축사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지방자치를 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활자치로 바꿔야 합니다.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처음부터 물어보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민관소통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제가 그동안 추진한 정부3.0에 대한 체험마당을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많이 방문해주시기 바라며 작년에 DMZ 내 유일한 대성동마을을 장관님과 찾아 낙후된 마을을 주민들이 주도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파주시, 민간기업, 전문가를 비롯한 재능기부자들이 민관협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성동 마을의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영애 이사장님이 하시는 민관소통위원회도 대성동 마을처럼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아주 혁명적인 일입니다. 보통의 행정은 관에서 필요할 때만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제 그래서는 안됩니다. 모바일이나 앱을 비롯한 스마트한 기능을 행정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관협치를 해야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집단지성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앞으로 민관소통위원회가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놓으면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지자체가 적극 그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확산시켜야 할텐데요. 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세스를 행정절차법에 반영하거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
제안 규정 등 법을 개정해 위원회가 제도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민관소통위원회의 카테고리 중 하나인 재능기부를 통한 민원해결, 즉 흑기사를 펼치실 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365 자원포털’에 있는 1000만명 정도되는 자원봉사자 DB를 공유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민관소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전국에 널리 확산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제안 01
영국 생활 후 한국에서 바뀌어야 할 것(황우승)
영국생활을 하면서 한국사회가 선진화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운전을 할 때 서로 양보하거나 받을 수 있는 신호체계가 없습니다. 영국의 경우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거나 추월할 때 짧은 전조등을 한 번 켭니다. 그것은 ‘내가 양보할 테니 먼저 가세요’ 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짧은 전조등을 2번 켜서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회적 관습을 우리나라에도 만들어 ‘구급차가 지나갈 때는 어떠한 차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식의 약속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수거의 문제입니다. 시골의 경우 집들이 떨어져 있고 노인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직접 먼 길을 걸어서 쓰레기를 들고 옵니다. 외국의 경우 도시나 농촌의 차이가 없이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불편 없이 행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쓰레기수거 차량이 아닌 주민 중심으로 쓰레기처리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공부하다 들어온 학생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영국에 처음 갔을 때 학교에 보내기 전 3주 동안 시청에서 보조교사가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우리도 학교, 교육청, 관청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학습 케어 센터를 만들어 교육 소수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황선우(수원소방서 소방장)_ 얼마 전에 지방행정의 달인이 되고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극심한 차량 정체도 많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통 흐름에 관한 약속이 있지만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준원(인천시 건설교통국 시설사무관)_ 영국의 사례를 보니 부럽고 부끄러운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도입해야 할 수 있을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우승_ 실제로 런던에서도 차가 막힐 때가 있는데 긴급한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 일반 도로나 심지어 나무에까지 차가 올라가서 구급차를 먼저 보냅니다.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안 02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박성장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문화국장)
진주시의 ‘장난감 은행’은 육아복지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민중심 복지모델인 ‘4대 복지’ 중 하나인 ‘장난감 은행’은 부모의 양육 능력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육아고충과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난감 은행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회비 2만원으로 고가의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함은 물론, 부모들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이 되어 약 49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매일 90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총 예산의 30%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복지는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진주시 4대 복지 시책이 전국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면 국가복지 예산을 상당히 줄임과 동시에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육아 및 교육 부담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의 복지시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김순은 위원장_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박성장_ 8500만원어치의 장난감을 구매해서 시민들이 이용한 것을 환산해보니 약 12억원으로 12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가능하면 장난감을 살 때, 부모들이 잘 못사는 고가의 장난감을 구입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상시키면 일정 금액을 변상하도록 합니다.
이미재(전 용산구의회 의원)_ 좋은 부모 자격증반과 육아사랑방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박성장_ 좋은 부모 자격증반은 80명을 모집해서 8주간 진행하는데 주로 임산부들이 옵니다. 이 분들이 은하수 봉사단으로 활동도 하십니다. 육아사랑방은 7개의 모임이 있는데 소모임을 통해서 책읽기나 육아용품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병련(인천 동심유치원장)_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유모차나 신발 같이 아이들에게 필요하지만 사용기간이 짧은 물건도 지원받아 잘 활용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회장)_ 지자체만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소모임이나 일반 민간단체에게도 노하우를 전수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성장_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면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장난감 은행에서 가장 문제가 소독인데요.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소독을 하면 시민들이 믿고 장난감 은행을 잘 이용하십니다.
제안 03-1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법률 제정 (김금배 충청남도 서산시 기획감사담당관)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충청남도 서산시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료 및 중간재를 생산하는 단지로 현재 7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매출액은 43조 1250억원 규모입니다. 다른 곳과 달리 대산산업단지는 민간주도로 조성이 되었고 매년 약 4조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는 필수 국가기간산업으로 그 특성상 대형 참사의 잠재적인 위험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며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와 울산광역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 특별법에 개별 산단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가차원에서 지방 법인세의 도입 또는 지방교부세 배분공식 수정,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창의(한국정기간행물조합 이사장)_ 제 고향이라 더 관심이 가는데 법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제일 궁금합니다.
김종민(서산시 기획팀장)_ 229개 자치단체 중에서 3곳에만 산단이 있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창의_ 3곳에만 있다고 해도 사고가 생기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안하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입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금배_ 그동안은 지방교부세에 기준재정 수요에 그 사항을 포함시켜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특정지역의 지방교부세 기준재정 수요는 점차 없애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장승복(부산시 창조도시국 도시재생과 주무관)_ 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의원입법을 하도록 제안하고 통과시켜 4기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됐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수치 등을 파악해서 의원입법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논리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울산, 여수 단지와 연대도 필요합니다.
이영애 이사장_ 서산 시장님께서 매년 정부에 엄청난 세금을 내는데 고속도로 하나도 못 내고 있다고 답답해 하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03-2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책제안 (이창영 서산시 도로과장)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용연동까지 24.3㎞를 연결하는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장거리 대형화물 이동성 확보, 물동량과 여객통행 접근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대산항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6년 여객선을 취항하면 통행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여 2015년 4월 9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오는 7월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는 연 4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지만 약 6400억원이 소요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눈에 띄는 진전이 없습니다. 위원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진(파주사립유치원회장)_ 10년 동안 간절하게 해 오셨는데 왜 관철이 안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창영_ 정부에서 ‘BC’라고 해서 경제성을 따지는데, 대산항과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교통량이 많은 편이 아니라 두 차례 시도를 했지만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BC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국가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책적으로라도 지원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관소통위원회 이모저모
민관소통위원회는 정책제안 간담회에 이어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의 영속적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설훈 위원장은 “유아 교육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가 없다”면서 “사립유치원 현실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털어내고 해소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영애 이사장도 “아이들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외국의 잣대만으로 따지면 애쓰고 고생하는 이들이 설 곳이 없다”며 “민관이 소통하고, 행복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한다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일주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를 좌장으로 유구종 강릉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의 ‘국가의 유치원시설 공적활용’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령입안이사,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이 모여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 후 박주용 과장은 “토론회에서 거론된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