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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싶고 또 살고 싶은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한류 현상은 저출생 위기와 맞물려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외국인 이주민을 하나의 해법으로 보고 있는 형국이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사회 그리고 시스템은 아직 외국인 친화적이라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 인력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에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정해진 미래이다! 17세기 대영제국 시절부터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이민을 장려해온 영국에서는 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국 에섹스(Essex) 대학교의 빅토리아 도날로자(Victoria Donnaloja) 교수를 찾아갔다. |
빅토리아 도날로자 교수 약력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박사 (2021)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조사방법학 석사 (2017)
/에식스 대학교 경제학 학사 (2013)
최원재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리포터_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리포터 최원재입니다. 영국은 오랜시간 동안 이민을 장려해 왔습니다. 한국이 벤치마킹 할 영국의 이민법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알아보려 영국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빅토리아 도날로자 교수(Victoria Donnaloja)_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 이름은 빅토리아 도날로자(Victoria Donnaloja) 입니다. 저는 에식스(Essex)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고 시민권 취득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시민권 취득의 결정 요인과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효과, 그리고 이민자를 바라보는 원주민의 태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원재_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이민자들을 사회에 통합하고 동화시키기 위해 어떤 접근들을 했습니까?
Victoria Donnaloja_먼저 이민을 바라볼 때 한국과 영국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국 이민자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대영제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에 이주민이 다양한 이유는 다양한 인구가 이주했다기보다 대영제국 때 이미 시민인 사람들이 많았죠. 더 나아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도 식민국가로부터 많은 인구가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그리고문화가 공존하면서 영국은 정치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했고, 그러면서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 채택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주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률과 정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히잡과 같은 특정 종교를 가진 경우 헬멧 착용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에 대해 처음엔 반대가 있었고, 이에 대한 영국의 대응은 집단 간의 인종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영국 통합 정책의 핵심이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원재_영국이 다문화쪽에서는 선구자 역할을 했군요. 두 번째 질문으로, 영국에서 이민자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전략은 무엇입니까?
Victoria Donnaloja_일단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계에서 이주민의 통합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민자의 자녀에게 원주민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지 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시민권의 취득입니다. 시민권이 부모의 고용, 언어 능력, 자녀의 교육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으며 이민자 뿐만 아니라 그에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삶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뿌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원재_그렇다면 영국의 경우 이민자를 포용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Victoria Donnaloja_2010년 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다문화주의가 실패했으며 문화와 소수집단의 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민자들이 학교에서는 잘하지만 직장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이 있고 또 이주민 부모들은 자녀들이 계층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주민들이 모여살면서 나타나는 ‘분리(segregation)’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주했을 때 자신들과 친밀한 커뮤니티를 찾아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측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완벽히 억제될 수는 없지만 결국엔 학교에서 여러 인종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우정도 쌓고 또 이웃도 되며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재_이어서 노동 비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며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영국은 어떻고 한국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Victoria Donnaloja_영국의 경우 이민자가 15%로 한국보다 규모가 큽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민자들이 어떤 국적을 가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 인도, 파키스탄, 폴란드가 가장 많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왜 오느냐입니다. 직업을 찾으러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해 올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라면 어떤 일자리를 찾아가는지, 교육수준은 어떻고 소득 수준은 어떠한지, 비자가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모든 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영국은 이러한 정보들을 분류하고 축적해오면서 영국에 들어오는 그룹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되면 이주민이 더 쉽게 정착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죠.
최원재_한국의 경우 저숙련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고숙련 노동력을 유치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Victoria Donnaloja_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의 졸업생은 굳이 영국에 고용이 되지 않아도 비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국같은 경우 고숙련 이민자를 장려하는 정책은 정치적으로 크게 각광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고숙련자들은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 이들은 이민을 와서도 크게 어려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영국은 고숙련 노동자 보다는 농업, 보건과 같은 저숙련 노동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고숙련 이민자에게 크게 중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보통 고숙련 노동자들이 영국을 찾는 이유는 영국의 선진적인 교육시스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국의 교육시스템 덕분에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근래들어 학생들을 덜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로인해 많은 이민자가 줄었습니다.
최원재_역시 교육이 중요하네요! 오늘 영국 이민자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Victoria Donnaloja_감사합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