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무에서 지방재정개혁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는 담당 사무관과 팀장을 만나 그동안 추진했던 지방재정개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었다.
기획 편집부
이명구(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사무관)_ 대개 개혁을 한다고 하면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재정문제를 지방으로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구조 문제라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어려운데요. 일단 국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 잘 쓰이는지 관심을 갖도록 체감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축제 경비나 시설물의 비효율성에 접근해 국민 인식을 높이도록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김수경(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재정팀장)_ 올해는 민선자치 20주년이 되는 해로 국민 인식조사를 해보니 삶의 질 개선, 주민참여도상승, 지역특색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지방재정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보도 블럭 새로 까는 걸 생각하시다보니 인색한 것 같아요.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이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알뜰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우(행정자치부 교부세과 사무관)_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행자부가 관할하는 특별교부세가 반으로 줄었어요. 교부세 제도는 65년 이상 운영한 제도로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등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너무 많이 떨어져 국가도 어렵고 지방도 어려운데요. 지자체가 예산을 아껴 쓰거나 열심히 수입을 걷으려는 노력을 교부세와 연결시켜 지방재정 건전화를 이루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재(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사무관)_ 지자체가 타서 쓰는 구조에서 스스로 벌어서 쓰는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전에 비해 많이 늘긴 했지만 자주재원은 40%도 안됩니다. 그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출을 잘 관리하고 자주재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는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누군가 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민간 수준의 효율성을 요구할 수 없지만 최대한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이 이번 지방개혁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장환준(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사무관)_ 지방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이 다른 주머니를 차거나 낭설하지 않도록 잘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립한 공기업도 구조개혁을 통해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민간으로 이양할 것은 이양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필수적으로 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시장성 테스트를 거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 과제
2015년 성과 목표
보통교부세에서 사회복지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로는 사회복지 비중을 25%에서 35%로 확대할 것이다. 지자체의 여러 자구노력과 감액제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부채중점관리기관 부채비율을 매년 10%p 감축할 것이다. 2017년까지 120%, 7조1000억원 감축을 목표를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지방재정 정보를 매일 실시간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전면 실시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요추진 실적
1.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국민 공감대 확산
행정자치부는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혁신단을 운영했고,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 일환으로 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제도 개선 대국민 토론회를 3회에 걸쳐 진행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개혁 추진에 따라 서울시 조정교부율 인상을 발표했다. 교부율 1.78%p 증가 시 2862억원의 재원 이전으로 자치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센티브·감액제를 확대해 지자체의 세출절감과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촉진시켰다. 대구광역시는 신세원 발굴 T/F팀이 꾸려졌고, 경기도 수원시는 건전재정추진단이, 예산읍은 특별징수전담팀이 만들어졌다.
2.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구조조정 추진
부채감축목표제로 부채가 12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부채 3188억원(73.9조→73.6조), 경영적자 2861억원(1조1826억→8965억)이나 줄어들었다.
또한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부채는 1.5조원, 부채비율은 9%p 감소했다.
지방공기업 1단계(9개 지자체)로 유사·중복기능 조정안을 마련했다. 기관 통·폐합으로 21개의 기관을 8개로 줄였고 기관간 기능조정(9건) 등 연 202억원을 절감시켰다.
유가족 특별채용 등 과다한 복리후생제도도 정상화시켰다. 12개 분야 228건이나 된다.
3. 지방재정 정보공개로 주민의 예산감시 기반 마련
재정공시 항목을 46개에서 54개로 늘렸고,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5000만원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도서관과 운동장 등 500여개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시범적으로 공개했고, 334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했다.
4. 재정지출 효율화 및 자주재원 확충 기반 마련
부정수급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대했다. 국고보조금 지출관리 강화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중앙·지방 의견수렴을 거쳐 비과세·감면 178건 중 90건 정비안을 마련했다.
향후 추진계획
1. 지방교부세 등 제도 개선
부동산교부세, 감액제 등 지방교부세법시행령(9월) 및 관련 시행규칙을 12월 이전까지 개정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표준배분기준(안)을 제시했다. 필요 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부실공기업에 대한 신속한 해산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사업실명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도 12월까지 개정할 것이다.
2단계(7개 지자체)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경제 위축기능도 감축시킬 것이다.
3. 지방재정 공개 강화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인포그래픽 등) 제공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구축, 대국민 서비스를 할 것이다.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포함한 지자체별 재정공시(8월) 및 통합공시(10월)하고 지방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전면 공개할 것이다.
4.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및 자주재원 확충
국고보조금 부적정 수급을 적발한 우수공무원을 우대할 방안(인사·보수지침 개정)을 마련하고 보조금관련교부세 감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내 세금 감시단’을 발족해 활동을 시작했고, 비과세·감면 정비(축소 65건, 종료 25건),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