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서 정부3.0을 도입했다. 정부3.0이란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고(투명한 정부), 부처 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 정부),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서비스 정부), 국민 들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국민 참여형 정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부3.0시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하며, 정부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 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혁신을 추구한다. 정부3.0의 추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클라 우드·빅데이터 활용으로 정부는 더 유능해졌다. 또한 고가치·고수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소상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있다.
생활을 편리하게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과거에는 상을 당했을 때, 사망 신고는 자치 단체(시·구, 읍·면·동)에 하고, 상속재산 확인도 개별적으로 조회·신청을 해야 했다. 또한, 각종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소관 기관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등 7곳)을 일일이 방문해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도 여러 부 필요했다. 그러나 2015년 6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에 사망 신고를 하면서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번거로운 상속재산 확인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사망 신고 시에 각종 상속재산 조회를 통합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그간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불필 요한 서류 발급 등에 소요되었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던 서비스도 2016년 2월 15일부터는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서비스는 다양했지만,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고자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 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2016년 3월 31일부터 실시된다.
3. 취약계층 요금 감면 원스톱서비스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김모 씨는 장애인 신청을 위해동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장애인 신청을 하던 중 생각하지도 못했던 TV수신료, 이동통신, 전기 및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장애인 등록이 된 후에 KBS, 이동통신사 등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주민센터에서 이 모든 신청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어 불편하게 여러 곳을 다닐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국민이 KBS 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 가스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 직접 해당 기관들에 일일이 신청해야 했다. 또한 요금감면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 하였다. 이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또는 대상자 선정 시에 요금 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사회 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요금 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혁신하였다. 또한 기존 대상자들도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는 경우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 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4. 운전면허 간소화
경기 용인시에 사는 오모 씨는 최근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찾았다. 시험장에서 시력 등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오씨가 얼마 전 병무청에서 받은 징병 신체검사와 연계되어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씨는 시간도 절약하고 신체검사비도 아낄수 있어서 매우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었다.
과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수수료(4000원)를 내고 시력·청력 등의 신체검사를 받거나, 직접 건강검진 결과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경찰 청, 행정자치부, 도로교통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등 5개 기관의 협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관계 기관이 공유하여 신체검사를 생략하면서, 연간 300 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 314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5. 법령 조례 원클릭서비스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 시스템화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 곳에서 4500여건의 법령정보뿐만 아니라 9만1000여건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및 그 위임관계 정보 등을 조회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의 모든 위임 조례 등도 비교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알림서비스를 통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적기에 정비하고, 규제 관련 조문은 국무조정실의 ‘규제등록카드’와 연계하여 국민이 정부 규제 개혁 효과를 적시에 확인하게 됐다.
정부를 유능하게
1. 고용복지+센터
이혼 후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42세 여성 A씨.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다. 고용복지+센터를 찾은 A씨는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양육 문제 등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고용센터 담당자는 A씨로 하여금 복지지원팀에 의뢰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A씨는 생계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가족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그동안 취업 지원은 고용센터, 복지지원은 자치단체, 서민 금융상담은 미소금용센터 등 각각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복합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취업 지원, 복지 지원, 서민금융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연계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아 개인의 다양한 어려움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 다.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하여 전국 고용지원센터의 평균 10.7%에 비해 높으 며(2015. 7. 기준) 만족도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4. 4. 4.0점 → 2015. 7. 4.22점, 5점 만점 기준). 앞으로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합 애로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국민 중심 행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2.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최신 ICT 인프라 기반 스마트 행정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최신 ICT 인프라 기반을 활용하여 보다 스마트한 행정 기반을 구축 하고 있다. 전 부처가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영상회의를 확대하며, 스마트워 크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인 바로톡을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주요 정부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효과적인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과 미래 예측을 위해, 민원·교통 등 생 활밀착 분야 빅데이터 분석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융합·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도입·확산하고 있다. 영상회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환경을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다.
3. 수입 물품 안전관리 협업체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5년차 가정주부 조모씨(40)는 그동안 유아용품이나 완구에 아이들에게 유해한 납 등 중금속, 가소 제가 초과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면 서도 늘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런데 관세청과 국가기 술표준원이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시행하면서 불법·불량 수입 제품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안심하고 완구와 유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관세청이 수입 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을 담당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제도와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 단속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수입 업체는 부처 간 정보 공유 부재와 간소화된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인증서를 위조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인증서와 다른 저가 수입 제품을 들여오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 하였고, 이에 따른 어린이 사고 및 화재가 계속 증가했다. 이에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입 제품의 통관정보, 인증상세정보, 유통단계 불법이력자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수입단계에서 빅데이터분석을 통해 의심 물품 선별과 안전 인증 여부 확인을 진행하고 중금속 함유 등 제품 안전성에 관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통관단 계부터 불법·불량 수입 제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에 불법·불량 수입 제품 116만점(약 300억 상당)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건강과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700억원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절감하였다.
창업을 쉽게
1. OECD 공공데이터 개방 1위
2013년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격년으로 발행하는 정부 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pen, Useful, ReUsable Data Index) 0.98점(1점 만점)으로 30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하였다. 이는 OECD 전체 평균치(0.5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우선 가용성 분야에서 OECD가 강조 하는 주요 분야(선거, 중앙·지방 재정 지출, 인구) 데이터를 모두 개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407개로 가장 많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접근성 분야에서도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오픈포맷 데이터를 제공, 선호 데이터 순위·평가정보 공개, 데이터 업데이트 알림 등 민간에서 이용하기 쉽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 지원 분야에서는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데이터 개방 항목을 반영한 점과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해커톤 등 창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 다. 정부는 앞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중점 개방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으 로, 2015년에는 3억건에 달하는 지자체 인·허가, 국가 재정 등 10대 분야를 개방했고, 2017년까지 36대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2. 데이터 활용해 청년창업 활성화
창업에 관심이 많은 여대생 신동해(22세, 여)씨는 창업 아이템을 찾고 있던 중, 학교 내 대자보를 통해 ‘제1회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소식을 접했다. 경진대회에 참가하면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정보DB를 보고, 그동안 직접 다녀본 맛집, 데이트 코스들을 접목하여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데이트코스 앱’을 개발했 고,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여대생 신분으로 4억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이제는 어엿한 벤처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되었다.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개방하며 공공데이터 활용 건수가 53배나 증가했고, 창업 성공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창업 사례로는 보건복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주변 병원정보 및 약국정보를 제공하고, 증상별, 상황별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굿닥’,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 주차장 현황 오픈 API와 자체 수집 데이터를 연계하여 ‘무료주 차장 정보 제공 앱, 파킹박’(누적 다운로드 10만건 기록, 2015년 2억 매출), 평범한 여대생이 한국관광공사 관광 정보DB를 활용하여 앱을 개발, 벤처기업 CEO로 발돋움한 데이트팝(제1회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수상, 다운 로드 50만건, 구글 플레이스토어 데이트 앱 1위), 식약처의 화장품 성분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장품 성분분석정보와 사용자 맞춤형 리뷰정보를 제공하는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 (다운로드 90만건, 다음 카카오와 DB정보 제휴 완료) 등이 있다.
3. 맞춤 특기병제
서울에 사는 S군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시에 실패한 후 무작정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기술자로 성장하고 싶다는 작은 목표를 세운 S군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참여하던 중 ‘맞춤특기병’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S군은 특기·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그와 연계된 분야의 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해 열심히 경력을 쌓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꿈과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었다.
병역은 청년들의 취업·학업 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고졸 이하 학력자는 기술이나 스펙이 없어 체력을 주로 요하는 보·포병 등으로 입영해 상대적으로 군 복무 부담이 크고, 고학력자에 비해 단기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열악해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역 의무자 대부분은 대학생으로 기술 실무 경험이 없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장비 등을 운용할 기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맞춤형특기 병제의 시행으로 고졸 이하 병역 의무자가 맞춤특기병에 지원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체계적인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하며, 전역 후 취업 지원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모집병 지원입영 기회를 통해 병역 이행의 부담이 줄고, 기술 유경험자의 충원으로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숙련된 기술 인력으로 사회에 진출해 산업 현장에 조기 정착이 가능하여 청년 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연간 1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4. 온라인 법인 설립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에는 주식회사인 경우에만 온라인 법인설립시스 템을 통해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주식회사 이외의 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관련 기관(지자체, 세무서, 등기소 등)을 직접 방문 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 회사까지 모든 유형의 법인을 온라인으로 설립이 가능이 가능해졌다.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약 5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절감하여 법인 설립비 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매년 유한·합자·합명·유 한책임회사 형태로 신설되는 법인 5100여개가 집에서도 창업이 가능해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를
1. 세계 최초 원문 공개
과거에는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의 목록만 공개하고,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만 문서의 원문 내용을 열람할수 있었다.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 시, 기관 담당자가 공개 여부를 판단한 후, 약 10∼20일 이내에 사후 공개(연간 30만여건 공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최초로 정부에서 생산한 정보의 ‘목록’ 및 ‘원문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 없이도, 공개로 분류된 모든 문서는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즉시 공개(연간 약 700만건 공개)된다. 중앙부처의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 정보와 시도·시군 구, 교육청 등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 정보, 사업정보 등을 편리하게 한 번에 확인할 수있으며, 결재문서 원문 공개를 통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결정했는지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어 정책 결정의 책임성·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고 있다.
2. 열린재정시스템 구축
과거에 재정정보 검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 지방정부는 행정자치부·교육부, 공공기관은 알리오 (기재부) 등의 사이트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또한 해당 정보도 산발적·불규칙적으로 공개되어 적기 활용이 어려웠다.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재정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것이다.
열린재정시스템의 도입 이후 국민생활에 밀접한 건강·의료·고용·창업·교육 등과 관련된 794개의 재정지원 사업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맞춤형으로 검색·활용이 가능해졌다. 전문가에게는 분석·활용 목적에 맞게 상세데이터, 보고서, 시계열(1951년~2015년) 등의 형식으로 원본자료의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는 이동도표, 나무지도 등 다양한 시각화 방식으로 제공하여 재정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평소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한재정군은 청년고용 등 재정지원사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접하게 되었다. 한재정군은 ‘맞춤형 재정 지원 안내’ 메뉴에서 ‘고용’(관심 분야), ‘청년’(생애주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17개의 재정지원사업 중 자신에게 맞는 ‘정부해외인턴사업’을 찾았 다. 취약계층 자녀이기도 한 그는 현재 항공료, 비자 발급비, 체재비 일부 등을 지원받으며 해외 인턴쉽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 시스템(기재부 d-Brain, 행자부 e호조, 교육부 에듀파인, 복지부 행복e음)과 연계한 국고보조통 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고보조사업 전반(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성과 등) 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 규모가 큰 부처 위주로 국고 보조금의 정보를 공개 하며, 보조사업자의 정보 및 부정 수급자 대 국민 정보공개를 추진하며, 국민이 필요한 보조금 수혜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4.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아파트 입주민인 주부 k씨는 매달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항상 의문이 들었다. 어느 날 이웃 아파트의 관리 비리 사실이 시청의 공동주택감사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소문을 듣고 궁금한 마음이 더욱 커졌다. 그렇지만 평범한 가정주부인 k씨로서는 직접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따져 볼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었다. 그러던 중 k씨의 아파트도 전체 입주민 1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감사 결과 공개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주부 k씨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납부하면서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여 입주민, 입주자대 표회의, 관리 주체 등의 상호 불신 및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구 등에서는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감사를 요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입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감사 결과 및 비리 유형별 매뉴얼을 시·구·군 홈페이지 전면 공개함으로써 입주민의 불신·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자발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