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국민이 정책을 만드는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민관소통위원회(이하 민소위)가 힘차게 출발했다. 민소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그동안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했다.
이영애 민소위 이사장: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국민이 정책을 만들고, 제안할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민관소통위원회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이 주도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렇게 나온 정책은 공무원이 돕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면 어떻겠습니 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분명히 계란이 깨지겠지만 치고또 쳐서 바위에 노란 물이라도 들일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 됩니다.
강병규 민소위 이사, 전 안전행정부 장관: 민관소통위원 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안들이 발굴되어 정책으로 반영되면 좋겠습니 다. 민관소통위원회가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나 부처별 민원창구와는 차별화를 꾀하고, 쉽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화해야 합니다.
김순은 민소위 이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20~30년 동안 공직사회의 탁월한 노력으로 압축 성장,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 리를 듣는데, 다소 소홀함이 있었습 니다. 민과 관이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때로는 정책으로, 공직사회는 도움이 필요할때 같이 대화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 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했는데, 요즘 국민이 청원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뛰어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소통위원회의 역할이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고, 앞서가는 국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엄길청 민소위 이사, 경기대학교 교수: 우리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 공감의 힘이 발휘되어야 하고, 특히 전국의 지역 사회와 지지체 간에 서로 신뢰를 느끼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상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로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진실하게 느끼는 생산적 친근감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시기에 민관소통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작동하게 된 것이 큰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이계희 경희대학교 교수: 민관소통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더 성과를 내고 목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이원석 민소위 이사, 연세대 교수: 그동안의 정책 기안 방식이 앞으로는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팽창인데, 관련된 사람들이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민소위에서 운영하는 팟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하여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김청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산정보과장: 지역의 거대한 담론보다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 등의 생활 속 불편을 고쳐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인 영세 사업자들이 사업을 편하게 하고 생활 속 불편이 없도록해 정말 세금을 낸 맛이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김태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위생과장: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을 한다면, 홈페이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계영 부여군 전 지방행정사무관: 국가적인 정책의 일관 성이 없고, 정부에 불신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과 소통을 하려는 채널과 홍보가 부족합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적극 만들어야 합니다.
신정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과 과표평가계장: 여기 오신 공무원들이 재능기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1년 정도 모인 분들의 활동을 보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한 분에게 인센티 브를 주면 좋겠습니다.
김희창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체납관리팀장: 지자체 별로 많은 제안이 들어오지만 90%는 선택이 안 됩니다. 법제화하려면 행자부나 국회의원에게 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관소통위원회가 해결책입니다. 공무원과 국민이 들어와 중간 검토를 충분히 해 법안을 만들면 제안들이 법제화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준원 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 건설심사과 팀장: 유능한 이사진과 저명한 공무원이 많은 만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과감히 뛰어들어 민소위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김순아 민소위 인천광역시지부 지회장: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힘을 모아 민소위를 알차게 꾸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최상옥 전국기초자치단체서울사무소협의회장: 주민생활 편리와 공공질서를 주제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도록 적극적인 장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전현주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용산구대표: 주민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이런 단체가 있어 정말 반갑고 설레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최규선 강원도 강릉시 경제진흥과 주무관: 사람을 잘 활용하면 좋겠고, 달인이 민소위에 파견 나와 정책 현장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달인들을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
최완식 강원도 태백시 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민관이 소통 하지만 민소위는 그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 어졌습니다. 무엇을 소통하고 기능적으로 어떻게 분화할지 고민합시다.
박정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대표: 민원을 힘으로 해결 해주는 곳이 아니라 관과 소통할 때 보다 쉽게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개선시키길 바랍니다.
정재훈 호주 그린피스 대학 교수: 민소위는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닌데,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민원에 대해 단순히 소개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같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황우승 목사: 작은 것에 불신이 쌓이면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이야기가 안 됩니다. 민소위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주길 바랍니다.
양영자 대전광역시 꿈내리 유치원장: 부부간에도 소통이안 되면 갈등이 생기는데, 민소위가 발족돼 민관 소통이 잘될 것 같아 희망이 보입니다. 마음을 합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