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7개 지역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특구 지정시 현대차는 EV9(55대) 활용 충·방전 서비스 실증 예정이다.

② (부산광역시) 전국 1위의 전력자립 지역으로 에코델타시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은 국내 최초로 ESS Farm(최대 500MWh)을 조성하여 에코델타시티의 데이터센터와 부산항만 선박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력만 ESS 충전을 통해 직접거래가 가능했던 것을 한전 전력도 충전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경부하기 충전, 최대부하기 방전을 통해 계통혼잡도를 완화하고, 소비자 요금을 절감하며, ESS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③ (경기도) 의왕시는 ESS를 활용해서 인근 전기차 충전소에 전력을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경부하기의 저렴한 전력을 충전했다가 최대부하기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요금을 절감하고 수도권의 계통 혼잡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경상북도) 포항시는 영일만 산업단지의 이차전지 기업들에게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로 생산된 무탄소 전력 공급을 실증한다. 산업단지의 수출기업들은 무탄소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탄소국경세(CBAM) 도입(‘26),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수요유치형]

⑤ (울산광역시) 울산은 지역 발전사(SK MU)가 전력직접거래를 통해 울산 미포산단에 다수 입주해있는 석유화학 업계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연료비 연동제, 탄소배출권 연계 전기요금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한다. 또한, 분산특구에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이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⑥ (충청남도)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 있는 지역 발전사(HD현대이앤에프)가 전력직접 거래를 통해 석화업계, 인근 산단 기업들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한다. 위기에 놓인 석화업계를 지원하면서 전력판매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⑦ (전라남도) 대표적인 계통 포화지역으로 그동안 송전 제약과 태양광 출력제어가 빈번했는바, 해남 솔라시도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구역전기사업이 최초로 도입되고 RE100 데이터센터 단지가 처음 시도될 예정이다.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7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6월중)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금번에 선정된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된다면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계통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업계(울산 미포산단, 충남 대산산단)에 지역 발전사를 통한 경쟁력있는 전기요금 혜택, ▲재생에너지, 암모니아 기반 발전소 등 무탄소 전력을 이용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역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지자체, 지역 발전사, 산업단지 기업체, 시민들이 함께 풀어가는 다양한 모델들이 발굴된 것이 큰 성과이며, 분산특구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인천, 신혼부부·신생아 가정 위한 주거정책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앰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시리즈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저출생 문제 속에서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 시리즈를 시행해왔다. 주거, 돌봄, 청년 만남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 인천시의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인천시의 임신·출산 환경 조성 사례가 국민평가단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책시리즈 중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지난 3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책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