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사드(THAAD)의 한국 배치가 결정됐다. 5일 후인 7월 13일, 국방부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를 선택했다. 사드 배치 결정 후부터 현재까지 정치권도 숨가쁘게 돌아갔다.
찬성이냐 반대냐, 3파전으로 갈린 여야 3당
새누리당은 국익을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필요한 조치이 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사드 체계의 배치·운용 과정에서 환경 및 안전 등이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11일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체제)에서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주권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의원 간담회를 열었지만 반대론과 신중론 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드 도입 발표 직후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훈, 심재권, 김경협, 김두관 의원 등은 절대로 도입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김부겸, 송영길 의원 등은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를 주요 당론으로 정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 발표 직후 “사드 배치가 미치는 국내외 경제적 파장,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장외 필리버스터 캠패인을 진행했다.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주승용 의원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따른 우리 경제적 피해 위험성을 지적하며 “한국은 역대 정권부터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2020년 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제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드를 배치해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식 의원을 시작으로 22명 의원들이 참여해 12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놓고 설왕설래
한편 성주에 사드 배치가 확정된 다음 날인 14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가’라는 주제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근거해 기관 약정으로 분류,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기관 간 약정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비엔나 협약’과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답이 돌아오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자 입법조사처는 바로 해명자료를 내 “입법조사처는 비준동의 필요에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업무 원칙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다”고 물러섰다.
입법조사처의 해명이 있었지만 사드 도입에 국회 비준 동의 필요를 놓고 여야의 공방은 끊이지 않았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사드배치가 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사드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 문제, 주변 강대국 간의 갈등, 국론 분열 수습 방안, 경제 피해 대책 등 사드로 인한 문제를 종합 점검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 회의에서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틀간 이어진 긴급 현안 질문
정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여야는 이틀간 사드 배치 긴급 현안 질문을 이어갔다. 야당은 사드 배치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졸속 결정,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 사드의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국론 분열을 우려 하며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결정 과정이 갑작스럽게 발표되는 바람에 성주 군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국방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 에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성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같이 추진해나가겠다”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 현안 질문이 마무리된 후에도 여야 공방은 계속 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문으로 그동안 걱정하고 궁금했던 사안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며, 두 야당에 “정파적 이익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에 부디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현안 질문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설명된 게 없다”며 “국회 내 사드대책특위 구성을 통해서 본회의가 적절치 않았다면 국회 특위에서 소상히 밝혀 달라”고 강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