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국정기조 ‘창조경제’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차은택 일당의 작품’으로 드러나며 존폐 로에 섰다. 각 센터 운영자금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했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헛돈만 쓴 체 피해를봤고, 이 때문에 기업과 지자체가 줄을 끊자 입주 스타트업들의 곡소리도 들려온다.
기획｜편집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슬로건이었던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사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11월 9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별개”라며 선을 그었지만 국회와 각급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입주 기업을 이전 조치하는 등 사실상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차은택의 ‘작품’ 창조경제혁신센터, 현 정부가 기존 사업 소외시키며 무리하게 추진
2014년 3월 대전에 최초로 개설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18개소가 개설돼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소관이었는데,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민간을 대표해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사업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업기업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시책을 집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전부터 있던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 사업의 판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테크노파크는 1998년부터 정권과 관계없이 20여년 간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의 창업 기업 지원 사업으로, 이 또한 17개 시·도에 18개소가 동일하게 개소돼 있다.
다만 소관 부처가 테크노파크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다른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 대표적인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내세우기 위해 예산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몰아주고 테크노파크 사업은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 밀실 외압 행사하며 강행기업은 물론 지자체도 사실상 지방비강제 편성
그럼에도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강행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종래 다른 사업과 달리 센터별로순수하게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강조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각 센터별 대기업들의 기부금을 매칭펀드로 만들어 운영비를 조성하도록 기획됐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문제가 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기업인 조찬간담회’도 이뤄졌다.
조찬간담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1급 등 관련부처 인사들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상원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 등과 함께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현대중공업 등 주요 15개 대기업 임원들과 조찬을 하고, 뒤이어 비공개 미팅을 가져 대통령이 기업에 기부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자리였음이 최근 언론과 검찰을 통해밝혀졌다.
그런데 언론이 주목하지 못하는 점이있다. 그 기업들 만큼이나 각급 지자체도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중복 사업’이라는 항의 한 마디도 못하고 수십억 원에 가까운 지방비를 매년 편성해야 했던 것이다. 운영비 구성비율로 보면 기업 지원금을 제외하고 센터의 국비대지방비 비율은 대략 6대 4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강제사항이라 17개 지자체들은 유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년 어김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했다.
또한 센터에 입주하거나 지원받은 기업들은 거의 해당 지자체 관할권 내에 있는 기업으로 대부분 지역주민들이다. 그래서 사업의 향배에 따라 그 성과나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사실상 사업이좌초하면서 일정부분 책임 소재도 지자체가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더 큰 피해 추가적인 책임 부담 줄이려 전국에서 예산 삭감 움직임 일어나
그래서 중앙은 물론 기업과 지자체도 전국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고 추가적인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45억6900만 원 이었던 센터별 전담 대기업 기부금은 올해 8월까지 160억1000만 원이고 최근에는 이마저 끊겨 사실상 기업 기부금 유치가 불가능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련 예산안 1426억9500만 원 중 365억3700만 원에 대한심사를 보류하고 예산 삭감을 강력히 시사했다.
지방에서도 예산 삭감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11월 23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내년 운영비 27억 원 중 도비는 10억 원으로 지방비의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의회는 관련 사업으로 입주 기업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마련된 창조경제혁신 펀드, 바이오화학 펀드예산 20억 원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서울특별시의회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운영예산 중 시비 20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경기도의회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예산 15억 원 중 절반인 7억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국정농단, 국정개입과 관계가 있다는 중앙의 판단이 있어 중앙에서 예산을삭감한다면 당연히 대전도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밝혀 국회의 예산 삭감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설상가상 서울특별시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들의 방을 빼는 움직임에도 돌입했다. 11월 24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 내에 입주한 64개 기업 전체에 이메일을 발송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과 연관된 의혹 때문에 사업 전반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창업 공간 제공과 함께 멘토링, 투자 유치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계기로 서울시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들에 내년 초 마포에 개소할 예정인 ‘서울 창업 허브’ 입주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사실상 센터 폐쇄 움직임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심의 상황이 예년과 같이 순조로운 지자체는 지금까지 강원, 울산, 인천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정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하야·탄핵 국면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
그러나 문제는 입주기업들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12일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육성된 창업 기업은 1175개에 이른다. 또한 이들에게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건비 등 운영 제반 비용 지원, 멘토링 지원, 제품개발지원, 해외판로 개척 등에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주 기업들은 자립하기도 전에 사실상 많은 수가 지원에 기업의 초기 성패를 걸고 있었던 상황.
자연스레 입주기업들의 불안과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한 기업 관계자는 “혼란은물론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사실 조차 편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담스러울 지경”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일단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의 아이콘이기 때문이라는 평가인데, 이와 관련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1월 9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11월 17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시찰하고 입주 기업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확인되지 않은 의문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깎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국회와 지방의 예산삭감 움직임을 비판하며 “자칫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특정 정권의 일이 아니라 수십년 동안 이뤄 온 과학 성취 노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물꼬”라면서 “창업 기업의 교육, 알선, 국제 진출 등을 묶는 원스톱 생태계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방의 이 같은 예산 삭감 움직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창조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최순실의 작품이라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4%로 떨어진 상황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것이 중론이다.
어찌됐든 국민이 정책적 질곡에 상처받지 않도록 지자체는 도움의 손길 내밀어야
그러나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남다른 기업가 정신을 품고 창업 성공을 꿈꾸고 있는 우리젊은이들이다. 센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변형, 개설됐든 간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 경제와 청년 일자리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나가고 있는 도전적인 창업가들이 정책적 질곡에 의해 상처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상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최근한 인터뷰에서 “센터 창업 지원 1년 만에 연매출 70억 원이상을 바라보는 업체도 있어 고무적이다”며 입주 기업들이 진취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일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지원 타겟과 상관없는 지역의 미용실, 상점 등에 지원금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어디서든 명과 암은 공존하지 않겠는가. 암은 철저히 규명해서 걷어내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성공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우리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됐지 장애물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을 떠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화고 지속적으로 자립·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발전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