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마감된 국민 참여 예산사업 아이디어로 총 1,206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업들은 노인·장애인·육아 등 복지 이슈와 미세먼지·재활용품 등 환경 이슈, 청년·여성 고용 등 일자리 이슈로 실제 국민들의 관심 분야와도 일치했다. 

 

 

 

 

 

 

올해 정부가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인 국민참여예산제의 첫 단추로서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 1,206건이 접수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접수된 사업 중 복지 분야의 사업제안이 293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지방행정(163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 4.8%) 등 분야의 사업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최근 미세먼지, 재활용쓰레기 대란 등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사업 제안으로 이어져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사업 등도 접수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치안인프라 확충 및 범죄·재해 예방, 대중교통 안전 관련 사업 제안을 중심으로 136건이 접수됐으며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예측 플랫폼 구축과 재해 대응형 자판기 설치 등의 사업이 접수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24시간 지하철 운행과 대중교통 무선인터넷(Wi-Fi) 확충 사업 등 교통 관련한 사업제안이 총 165건,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귀농인턴제도, 복잡한 식품정보 온라인화, 가축 살처분 기계제작 등의 사업을 비롯, 총 108건의 사업이 제안됐다. 또 교육 분야에서 청년 대학생 활용 진로과외 선생님 프

로젝트, AI 활용 대학생 진로 분석 시스템 개발 등 93건,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장애인 문화 바우처, 청년 뮤지션 네트워크를 활용한 Old&New 뮤지션 스쿨 등 92건이 제안됐다. 

 

이 밖에도 고용 분야로 장수 공시생 취업지원 프로젝트,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경력이음센터 구축 등 58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서 AI 활용 규제 개선 플랫폼 개설,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신재생 에너지 지원 등 57건, 국방 분야에서 현역병 처우 개선, 태양광을 이용한 군부대 냉난방사업 등 44건이 접수됐다.

 

기재부는 이번 국민사업예산 제안에 대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이 제안됐다”고 분석했다. 이하 지면을 통해 분야별로 주목할 만한 사업제안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첫 사업 제안 ‘장애인실업퇴직장려금, 장애인교통지원서비스’

사업제안을 받기 시작한 다음 날인 3월 16일. ‘장애인실업퇴직장려금 및 장애인 근로자(학생) 위한 긴급교통지원서비스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사업제안이 접수됐다. 위 사업 아이디어를 낸 이 모씨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급 지체장애인으로 고용불안감과 함께 정년 전 (조기)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같이 장애로 인한 퇴직이나 실업의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이 씨의 사업제안이다. ‘장애인실업퇴직장려금’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장애인 근로자가 매월 월급에서 일정부분 연금형식으로 납부하면 정부가 반을 내주고 이자율을 현행 금융기관보다 높여 퇴직 후 퇴직금의 2~3배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하자는 것이다.

 

이 씨는 장려금 사업 외에도 장애인근로자(학생)를 위한 긴급 교통지원 서비스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의 교통이용을 위해, 장애인 이용자가 신고하면 위치를 파악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SOS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했다. 현재 미아방지, 치매노인을 위한 지문등록(위치추적)처럼 장애인도 지문등록서비스 를 해달라는 것이다. 복지카드 및 교통카드에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연동하거나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 설명도 덧붙였다. 

이 씨 외에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활동보조인 확대, 장애인 공무원 확대 및 근무지원, 장애인 전용 택시・고속버스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관련 사업이 다수 제안됐다.

 

 

 

 

미세먼지 대책, ‘드론으로 미세먼지 제거’ 가능할까?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온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큰 이슈는 ‘미세먼지’다. 지자체에서는 차량 2부제 정책 외에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며 국민들은 ‘마스크만이라도 무상지원해 달라’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에도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총 4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대체로 마스크 지원과 공기청정기(어린이집이나 지하철역사 등) 설치 및 대여에 관한 것이었다. 이 중 ‘헬륨 비행선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사업’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업 제안자 문 모씨는 본 사업이 시행되어 효과가 입증될 경우,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국 등에 수출이 가능하며, 중국에서 자국의 대기 정화를 목적으로 1차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양도 줄어들게 돼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멀티콥터 드론과 헬륨 비행선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변형이 가능한 비행선은 대기 정화 외에도 방제, 방역, 제독, 소방, 치안, 촬영, 감시, 수색, 물류를 아우르는 레저, 산업, 안보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어 그와 연계된 산업으로 발전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대책 외에 환경이슈로서 쓰레기통 설치와 공공 화장실 개선 관련 사업도 다수 제안됐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해법…시니어 보육, 공동육아 제안

현재 우리 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것이다. 또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육아’ 문제가 꼽히는데 이와 관련한 제안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최 모씨가 제안한 ‘조부모 육아 양육 수당’ 제도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조부모가 양육할 경우, 국가가 조부모에게 양육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노동자의 육아부담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육아를 담당하는 조부모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임 모씨는 ‘시니어 육아도우미 사업’을 제안했다. 시니어 클럽과 연계해서 어르신 두 명이 한 조로 아이 한 명을 돌보자는 것이다. 장소는 동 주민센터의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김 모씨 또한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경로당을 통한 영유아 돌보미 육아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맞벌

이 부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을 통한 저출산 해소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영유아와 노인간 정서적 교감, 유대감 증진도 사업효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12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확대, 육아 바우처 제도(육아 관련 용품 구입 등 용도 제한), 육아휴직 거절 신고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 사업 등도 제안됐다.

 

 

 

 

 

지방분권,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사업’ 제안 주목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지방재정지원,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등의 사업도 60건 이상 제안됐다.

 

양 모씨는 전국 동 주민센터의 활용가능한 사무공간과 자원봉사센터 인력을 확보해 전 국민 대상 풀뿌리민주주의 교육 및 훈련, 지역별 현안부터 중앙정부 차원 현안까지 다루는 진정한 주민자치 기구로서 ‘풀뿌리민주주의 지원센터’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김 모씨는 지역 풀뿌리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사회적 경제 지역활동가(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아카데미를 지역주민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생은 경력단절 여성 및 시니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수료 후 사회적 경제 관련 일자리 연계 활동은 미비하다고 한다. 이에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을 수료한 지역주민(경단녀・시니어)을 대상으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관련 활동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지역 활동가(18명)’를 양성해 지역 내 지역주민 중심 공동체 모임에 사회적 경제를 소개하는 활동과 사회적 경제 관련 일자리 제공, 사회적 경제 조직 전환 희망 영리기업 발굴을 위한 초기 상담 등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 귀농과 관련해 ‘경제자립형 농어촌마을 조성사업(스마트빌리지)’도 제안됐다. 제안자 김 모씨에 따르면 위 스마트빌리지는 도시민 귀농인의 유무형의 자산을 바탕으로 한 첨단과학영농인 마을이다. 계획적・체계적인 귀농을 통해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도시와 농・어촌이 양립

하는 첨단과학영농인 경제자립형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사업대상자는 귀농을 희망하는 다양한 계층의 도시민 유휴인력으로서 조합주택의 형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기존 재래농업에서 첨단과학농업(정보통신과 농업의 융합)으로의 전환이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지식(정보통신기술, 첨단농업지식과기술)을 겸양한 청년일꾼을 중심으로 스마트 팜(아쿠아포닉스 수경재배, 기능성 식물 재배, 곤충 기르기 등)을 위탁 운영하여 농업소득을 극대화하고 조합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매월 일정소득으로 안정된 농촌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청년들이 해외취업연수로 활용하는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를 우리 나라 지역 농촌으로 하는 사업, 지역별 요식업 청년 창업 등의 사업도 제안됐다.

 

 

 

 

 

이색 제안…흡연권, 동물권, 채식권 보장하라

최근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면서 흡연자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 헌법상 혐연권과 흡연권 모두 기본권으로 인정받지만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비흡연 국민 정서상 흡연권 제한이 확대되어 왔고 흡연이 허용되는 곳이 줄어듦에 따라 흡연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번 국민참여예산사업제안에서도 흡연실을 확충해달라는 내용의 사업제안이 8건 이상 접수됐다. 

 

또 최근 관심 받고 있는 ‘동물권’과 관련하여 유기동물 케어 기금마련을 위한 사업, 길고양이 급식소, 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 놀이터 개설, 애완동물 산책공원, ‘동물 없는 동물원’ 등의 사업들이 제안됐다. 공공기관의 채식식단 의무화 등 채식권과 관련한 사업도 이색제안으로 눈에 띄었다.

 

 

 

아이디어 구체화…6월부터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현재 기재부는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접수된 국민 제안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적격한지를 심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업 숙성화 작업을 거쳐 각 부처는 참여예산 후보 사업을 포함해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6~7월에는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참여예산사업을 결정하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8월에 정부 예산안에 정식으로 반영, 9~12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