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한국 공공 인력 역량을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량 수준이기에 특히 40~50대 공무원들의 분발이 필요해 보인다.
정리 양태석 기자
공무원을 비롯 공기업 직원 등이 포함된 대한 민국의 공공 인력 역량이 OECD 국가의 평균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공공 인력이란 중앙·지방 공무원과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무엇보다 국내 민간 분야 인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도 임금은 25%나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비교한 공공부문 임금 수준이 주요 23개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두 번째로 높았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전 교육부 장관) 가 발표한 ‘한국 공공 인력 역량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 인력은 핵심 정보 처리 역량 항목인 ‘언어 능력’, ‘수리 력’,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등에서 OECD 평균에 못 미쳐 주요 국가 정책이 제대로 추진 되지 못하는 ‘약체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공공 인력의 역량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규명된 만큼 ‘공무원 우월주 의’의 환상을 깨고, 이제부터라도 공무원 개혁을 본격적인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진행한 이번 연구는 OECD가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1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자료를 토대로 ‘25~65세 남성 상근 공공 인력’의 경쟁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특히 우리나라는 45~54세 연령대 공무원의 역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 다. 엑셀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직무 능력 등을 평가한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력’ 영역에서는 일본의 공무원 보다 20점이나 낮았다.
또 우리나라 공무원은 ‘언어 능력’(문서를 이해· 평가·활용하는 능력 등)이나 ‘수리력’(데이터·확률 등의 이해) 부문에서도 젊은 층(25~34 세)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장년(45~54세) 공무원의 언어 능력 (전체 21개 국가)은 10위, 수리력은 16위에 그쳤다.
한국의 공공 인력의 경쟁력은 국내 민간 분야보다도 훨씬 낮았다. 특히 45~54 세 사이 공공 인력은 언어 능력, 수리력 분야에서 민간보다 40점 이상 점수가 낮았다.
이처럼 한국 공공인력의 경쟁력이 낮은 것은 ▲우수 인재의 창의성 을 깎아내리는 조직 내 상명하달문화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한 ‘학습 의지’ 저하 ▲능력에 따라 보상하는 유인책 부족 등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임금은 민간 부문보다 2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프로스를 제외하면 조사 대상 23 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4년 정부는 ‘100인 이상 민간 중견 기업 사무관리직’과 ‘공무원’의 임금을 비교해 ‘우리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의 84.5%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을 OECD 기준에 맞춰 ‘전체 민간 기업’과 ‘공공 인력’으로 변경하자 공공 인력의 임금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반면 공공 분야의 ‘능력 보상 정도’는 19위로 하위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