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에서 배웠습니다

스위스, 기후예산과 시민 기후배당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해외 지방정책]

온실가스 총량 넘기면 ‘탄소 벌금’...기후배당 통해 지역주민에 보상

스위스는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세(Carbon Levy)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 중 약 ⅔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환급하는 기후배당제(Carbon Dividend)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의 재정적 부담을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분담하고,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취리히주는 이러한 중앙 제도 위에 독자적인 ‘기후예산(Climate Budget)’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구조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행정활동이나 사업에 대해 재정적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탄소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민기후배당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2021년 기준, 스위스 전체 탄소세 수익은 약 12억 스위스프랑(약 1.8조 원) 규모이며, 개인에게는 1인당 평균 CHF 92(약 14만 원), 기업에는 에너지 효율 관련 보조금 형태로 분배되었다. 취리히는 이 환급 구조에 더해, 시민평의회(Bürgerrat)를 통해 탄소배당 구조에 대한 자문과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부 시는 환급금 일부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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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나다, 시민 발의 제도화...주민-지방정부 민주책임구조 강화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해외 지방정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시민이 직접 법률이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세계적 사례로, 1995년 제정된 ‘Recall and Initiative Act’를 통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시민도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서명 요건으로, 주 전역의 87개 선거구 각각에서 등록 유권자의 최소 10% 이상이 서명해야 조례 발의가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절대 숫자로만 보면 약 32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강도 기준이며, 단 한 지역이 기준 미달이면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이처럼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2010년 ‘조화세(HST: Harmonized Sales Tax)’ 폐지 발의는 서명 요건을 충족시켜 실제 주민투표를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로 남아 있다. 해당 발의에는 총 705,643명의 서명이 모였으며, 주민투표에는 52%의 투표율 속에 54.73%가 폐지에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HST는 공식 철회되었고, 원래의 지방소비세 구조로 환원되었다. 이는 시민 주도의 입법 운동이 실제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보기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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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민 에너지조합 州에만 260개...수익은 공공시설·기금 등 재투자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해외 지방정책]

독일 바이에른주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지방의제로 전환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주민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시민에너지 협동조합(Bürgerenergiegenossenschaft)’은 2023년 기준 바이에른 주에만 약 260여 개가 활동 중이며, 독일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45%를 시민·지자체 주체가 생산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와일트폴즈리트(Wildpoldsried)는 인구 2,500명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연간 약 5만 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자체 소비의 321%를 초과 달성하였다.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소 11개, 풍력 발전기 5기, 바이오가스 시설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초과 전력 판매로 연간 약 600만 유로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수익은 지역 공공시설, 마을 공동기금, 교육 및 복지 서비스에 재투자된다. 주정부는 2024년 ‘Bürgerenergiebeteiligungsgesetz’(주민에너지 참여법)을 통과시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주민 출자, 수익배당, 지자체 우선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이익의 일정 비율(예: kWh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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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실업자 2천명에 매월 보조금... 삶 만족도 높아지고 안정 찾아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햬외 지방정책]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KELA) 주도 하에 전국 규모로 실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았다. 핀란드 사회보장제도는 지방 자치단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실험 당시 복지서비스 제공과 피드백 수집은 지방 수준에서 이뤄졌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진행된 이 실험은 실업수당 수급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매월 560유로를 조건 없이 지급하였다. 이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각종 의무(예: 적극적 구직활동 보고)를 면제받으며, 자율적으로 생활 및 구직활동을 할수 있었다. 대조군은 기존 실업급여 체계에 남은 173,000명으로,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 효과가 분석되었다. 최종 보고서(2020년 발표)에 따르면, 기본소득 수령자 중 고용된 비율은 대조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고용일수 평균 78일 vs. 73일), 삶의 만족도는 6점 만점 기준 4.3점으로 대조군(3.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신뢰감, 미래에 대한 전망 등 심리적 안정감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으며, 지방 행정기관을 통한 정성적 인터뷰에서도 수급자들의 사회참여 확대, 자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