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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에서 배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혁신 서비스'...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가 파트너로[해외 혁신정책]

통제와 육성 균형 찾아 세계 처음 조례 제정...공동 순환자산 기능

2010년대 중반부터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며, 단기 숙박과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에어비앤비, 우버, 스냅카(SnappCar), 그린휠즈(Greenwheels) 등 다양한 플랫폼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편의성과 유연성은 높았지만, 곧바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드러났다. 특히 주거지역의 소음이나 쓰레기,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상업용 전환으로 지역 상권의 공동화, 차량 공유의 증가로 도로 혼잡과 불법주차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도시는 더 이상 플랫폼 경제를 단순한 ‘혁신 서비스’로 바라볼 수 없었다. 암스테르담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경제 자체를 통제와 육성의 균형 속에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2017년, 세계 최초 ‘공유경제 도시조례(Amsterdam Sharing Economy Ordinance)’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암스테르담의 조례는 민간 플랫폼을 공공 규범 안으로 흡수하는 모델을 택했다. 조례의 핵심은 허가제, 세금 부과, 지역 환원, 환경 기준 이렇게 4가지 원칙이다.

 

허가제 (Licensing)
모든 공유경제 서비스 사업자는 시청에 등록하고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에어비앤비 등 단기숙박 플랫폼은 매물 등록 전 반드시 시의 허가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세금 부과 (Taxation)
공유경제 수입도 과세 대상이다. 숙박 공유는 관광세(Tourist Tax) 부과 대상이며, 차량공유는 연간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의 소득 정보를 자동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 환원 (Local Benefit)
조례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기금(Local Community Fund)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금은 주로 저소득층 주거 보조, 지역 상점 생존 지원, 관광 밀집 지역의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된다.

 

환경 기준 (Sustainability Standards)
차량 공유 플랫폼은 탄소배출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 주차 허가 지역에서는 공유차량만 주차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시는 민간 플랫폼과의 마찰을 피하기보다는, 플랫폼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에어비앤비, 우버, 스냅카 등과 협력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실시간 등록 주소 검증 시스템 : 불법 숙소 자동 차단 플랫폼 자동 데이터 공유 API: 등록 건수, 수익, 운영 일수 등 시청과 공유
  • 신고 연동 기능 : 시민이 직접 불법 공유 숙소를 플랫폼에 신고하면 즉시 시청에도 전달
  • 공공서비스 앱 연동: 차량 공유 시 시민이 주차 가능 지역과 혼잡도 정보 확인 가능

 

이러한 기술 기반 협력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공유경제가 ‘개인의 사적 수익이 아닌, 도시공동체의 순환 자산’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례 시행 후 암스테르담에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단기숙박 매물 수가 2016년 22,000건에서 2022년 10,800건으로 절반이나 감소되었고, 임대료 평균 상승률 또한 연 7%에서 3%로 둔화 되었다. 공유차량 중 전기차 비율이 2018년 21%에서 2023년 62%로 상승, 관광민원 신고 접수 또한 조례 도입 전 대 비 약 40%나 감소하였다. 특히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례 시행 이후 “주거지 환경이 더 안전하고 쾌적해졌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다.


많은 도시가 공유경제를 단순히 ‘민간 혁신 서비스’로 다루거나, 반대로 전면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암스테르담은 공유경제를 도시의 새로운 디지털 기반 인프라로 간주했다. 그 결과 민간이 만든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고 제도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도시의 주거 안정성, 교통 혼잡 완화, 저탄소 전환 등 도시 지속 가능성과 직접 연결된 정책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티비유=최원경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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