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정당공천제 폐지, 자치구의회 폐지 결정 철회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채택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15년 1월 2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임종석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박지원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해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단체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그 외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인하대 이기우 교수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권경득 선문대학교 교수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특별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대거 참석했다.
심우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여러 불합리한 지방자치 제도와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전국의 의장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작금의 현실은 지방자치 위기시대로 세계적인 흐름인 지방분권에 더욱 앞장서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 환영사를 했다. 임 부시장은 24년 지방자치를 해오는 동안 기초의회는 주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행정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바꾸는데 기초의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임 부시장은 올해에는 기초의회가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대평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할 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고 역대 정부에서 선거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변화의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새로운 틀을 구축하기는 어려웠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개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기초의회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해 건전한 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며집행부에 견제와 감시를 하면 갈등을 조정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을 끌어왔다면서 민의를 담은 큰 그릇인 지방의회가 그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없애자고 발표한 것은 헌법을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은 국회에서 절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이 입법발의한 광역의원 보좌관제와 기초의원 급여현실화,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7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시상식을 갖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전국 16명의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기총회에서 2014년 업무추진실적과 2015년 업무계획,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국선언문을 채택 중앙정부와 국회에 송부했다.
특히, 이날 채택되는 시국선언문에서는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헌법개헌 요구와 정치부패의 온상이며 지방자치의 위기를 몰고 온 정당공천제 폐지,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는 자치구의회 폐지 결정 즉시 철회,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실시,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 개선 등을 중앙 정치권에 강력히 요
구하기로 했다.
이번 2015년 정기총회에는 많은 내빈과 기초의회의장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