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5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지방자치발전·역량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의 열정과 수고가 묻어난 행사로 충청남도 기초의원들이 더 훌륭한 의정활동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무엇보다 본지 이영애 대표가 함께 주관한 행사라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기획｜편집부
이번 세미나는 충청남도에 있는 15개 시·군의회 의장과 의원,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자치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자리에는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나소열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위원장, 이석화 청양군수도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그동안 기초의회를 비롯한 지자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의 강의가 있었다. 본지 이영애 대표도 연사로 나서 기초의원들이 바로 서고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며 자신의 자리를 꽃자리로 알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3시간 30분 간 이어진 릴레이 세미나에도 지친 기색이 없이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강의를 듣고 쌓아놓았던 질문들을 쏟았다. 세미나를 마치고 주최측을 비롯한 참가한 청중들은 다른 지역에도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널리 퍼져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서 비영리기관으로 등록된 창의행정민관소통위원회와 함께 지방행정과 의회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강연회를 계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개회사
심우성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충남의 중심지인 청양군에서 충남시·군의회 의원, 의회사무국·과 직원,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군의회의원 여러분! 새롭게 변화하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은 의원님들이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충남도와 각 시·군 간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도민이 행복한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과 토론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라며, 충남 15개 시·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및 사무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환영사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심우성 회장님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신 이석화 청양군수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충청남도 시군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모든 의회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도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하는 우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제도를 보며 불편해하셨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는 여야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또 주관한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을 위해서 저 역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칠갑산의 기운을 받는 청양에서 가지는 뜻 깊은 오늘의 세미나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으로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소열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위원장
오늘 기초의원 역량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집행부와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서로 좋은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91년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방의 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느끼고, 중앙집권적인 정부 정책에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으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각시군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석화 충청남도 청양군수
청양의 해를 맞아 청양군을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에 청양은 농사, 복지, 교육이라는 3가지 생활활로를 만들었습니다. 지원금은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이고, 고교 무상교육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 충청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청양이 작아도 일은 옹골차게 하고 있습니다. 칠갑산의 좋은 기운을 받은 덕분입니다. 칠갑산을 두고 어머니의 산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희망하는 소원을 빌고 가시면 모두 이뤄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분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이 제도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을 뽑은지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지방자치가 잘됐나 못했나 평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지방자치를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은 지역발전, 주민의 복지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현재까지 성숙해 온 만큼 지방자치도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장이냐 복지냐 등의 문제가 많은 만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분권은 쉽게 말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이 독립적으로 인사, 재정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은 지역별로 생활수준이 다르지만 이를 천편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때문에 형평, 통합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정치를 다루는 지방 공무원들은 지방분권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대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소득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관심거리지 내 지방정부가 권한이 있다없다는 것에는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는 필연적으로 주민과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수립과정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의원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까요? 우선 정치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원은 군에서 생겨나는 갈등, 도 의원은 도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이 한다든지, 장관이 할 일을 시장이 하면 그건 국력낭비입니다. 거꾸로 시장이 할 일을 장관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시군구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라고 있는 게 군 의원입니다. 기초의원의 권한이 많다는 것은 갈등도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갈등관리를 잘하는 게 바로 정치인입니다. 이제는 지역구를 위해 무엇을 잘 하겠다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말은 자제하고 막후에서 갈등을 조정해야합니다. 이는 지역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인정받으면 앞으로 국회의원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잘 조정해서 지방분권이든 지역균형발전이든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발전과 기초의원의 역할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우선 지방자치의 개념부터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는 주민을 ‘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규칙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을’인 여러분을 대리인으로 뽑은 겁니다. 공무원인 저는 ‘병’이죠. 법도 마찬가지로 갑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국가의 안보나 이권이 걸린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은 일종의 생활 규칙입니다. 서울에는 맞는 것이 청양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생활 규칙을 획일적으로 만들면 안돼요.
올해가 지방자치를 한지 20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는 많이 달라졌죠. 민주주의가 강화됐고, 행정의 문턱이 낮아진 것은 기본이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도 이뤘습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돈도 벌고, 사람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 비결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갑이 해달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보령의 머드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모두 중앙에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갑이 원하니까 만든 겁니다. 만약 관선시대였다면 못했죠. 민선이 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만들게 된 거죠. 또 중앙과 지방의 협력 활성화, 자원회수시설 교차 이용 등도 지방자치의 성과입니다.
성과를 몇 가지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자율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226개의 단체마다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살려서 반영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중앙의 권한이 강화될수록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국세와 지방세비율이 8:2인 상황인데, 문제는 지역별로 특수한 효용이나 소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앙에서 17개 광역단체에 10억씩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다들 자기 필요한 곳에 쓸 겁니다. 어떤 곳은 빵 사먹고 어떤 곳은 물사먹고 또 어떤 곳은 난방 할 기름을 사겠죠. 그런데 중앙에서 획일적인 잣대로 나눠서 빵, 물, 기름을 조금씩 나눠서 사라고 해요. 그게 공평해 보이지만, 가장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똑같이 써도 지방에 권한을 줬을 때 효용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된 나라에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행정자치부는 항상 주민 위주로 가는 것을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을과 병이 주인인 지방자치에서 갑이 중심인 지방자치로 가야 합니다.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오는 무엇인지 행자부에서 속속들이 평가해 10월29일에 공표하려고 합니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인데, 사실 그날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축복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기초의원은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갈등이 있는 곳에 찾아가 소리를 듣고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 지방자치 활성화, 마을 공동체 지원 등 정치·경제적인 역할도 있지만 무엇보다 갑이 원하는 것, 갑의 의사를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개발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의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경쟁력있고 스스로해결하는 책임있는 지방자치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국민행복시대라고 하는데, 좋은 것은 지방이 갖고 필요할 때만 중앙을 찾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 군민, 국민들이 봉인가요? 진짜 갑질하는 의원들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면 치열하게 논쟁하고 법을 제대로 만들고 남의 탓이 아닌 정말 내가 힘들어도 풀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손실이 약 240여조원이라고 합니다. OECD국가 중 저신뢰국가이고요. 이 갈등을 우리 기초의원들이 나서서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갈수록 복지재정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해결된 갈등비용을 복지부문에 지출한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충남에 왔으니까 충남부터 시작해보시자고요.
사실 의원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다고 해도 투자 대비 산출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노력하는 근거가 안 나오는 것이죠. 지난달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의 글에 보면 공무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연금을 제대로 줘야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의회의 경우에도 제가 의정비심의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의원들의 의정비를 올려 제대로 일하게 해주자고 했더니 시민단체에 엄청난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원님들도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권리는 주장하는데 의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초의원들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막상 토론회를 하자 했더니 다들 피하시더군요. 공천에 문제가 생길까봐 몸을 사리고 자신은 빼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소속 기초의원들과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최근 이슈로 불거진 김영란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만원이상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법을 만드는데, 과연 이렇게 신뢰없는 나라를 우리 자손들에게 나눠줘야겠습니까? 김영란법은 사실 핵폭탄과 같습니다. 중요한건저희가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김영란법에는 우리 기초의원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진정 풀뿌리민주주의를 해보시려는 의원님들이시라면 가진 자보다는 없는 자, 강자보다는 약자, 불쌍한 이웃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공직자의 가슴과 머리를 열어야 하고 주민들은 의원의 진정성을 볼 것입니다. 돈으로 보다 진정성에표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편의 제공을 위해 야합하지 마십시오. 의원과 의정의 의미를 따져보고 왜 의원을 하는지 잘 따져보십시오. 충청남도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세미나 질의응답시간
질의1 심우성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_ 전국 회장에 선출된 후 이런 세미나를 한 번도 개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비슷한 세미나에 참석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이인재_ 저는 처음이지만, 아마 이영애 대표께서 함께 만드신 자리라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세미나가 다른 시도에 널리 확산돼 국가발전의 좋은 동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은_ 각 의회의 연수강의는 했어도 여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는 처음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만큼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배워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2 한동인 보령시의회 의원_ 교수님께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추진 된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긍정적인 면은 거의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김순은_ 어떤 대통령, 정부도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안 한다는 말은 못합니다. 명분상으로 꼭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권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질의3 윤영득 서산시의회 의원_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선진지견학, 집행교육 등을 하는데요. ‘병’의 입장인 공무원이 추진하는 사업이니 이들의 역량강화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갑’인 주민들은 그 사업의 내용도 잘 모릅니다.
이인재_ 100만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갑을병 논리가 생활화되고 병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갑과 을을 잘 모시며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더 잘 발전할 것입니다.
질의4 강연종 예산군의회 의원_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기초의원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할 일은 많은데 8급 초봉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인재_ 지방자치의 뜻은 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특수한 상황인데요.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만큼 앞으로 의원에 대한 대우도 달라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