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세계 주요 도시의회의 지혜와 경험을 듣는다.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세계 주요 도시의 의회가 함께 모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세수감소로 인해 고조되는 지방재정 문제를 공유하고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서울시의회 주도로 열렸다.


기획 | 편집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0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해외 의회 대표들,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원,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방재정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정책방향 개발 및 지방의회 입법권한 강화를 목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화두로 삼아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을 지낸 울리히 카르펜 (Ulrich Karpen) 세계입법학회 부회장과 한인 2세로 워싱턴 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시애틀에서 첫 여성시의원을 지낸 마사 최(Martha Choe) 전 의원의 강연이 이어졌다. 강연 후에는 서울시의 자매결연도시인 방콕, 울란바토르, 앙카라,하노이의회 의원과 서울시의회 이신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컨퍼런스가 지방 재정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컨퍼런스를 계기로 상생과 협력의 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세계 지방의회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세계 지방의회들 간 상호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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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