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당선 소감에서 서민과 약자에게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포문을 열었던 한 의원이 있었다. 2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그 의원은 진정 국민과의 의리와 신뢰를 중시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다. 지역과 국민의 일꾼인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구갑)이 그동안 발의한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그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자.
정리 | 오진희 기자
미생에서 비정규직의 아픔과 애환을 그려내던 ‘장그래’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갈 때, 박남춘 의원은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얼마 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책법(공공기관 장그래 법)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 포함)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분석하여 평가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의 활약으로 장그래 법안이 발의됐으며, 몇 차례 수정 후 비정규직 대책법으로 법안이 상정됐다. 비정규직에 대한 법안 발의는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아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또한 박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시정되기도 했다. 2014년 연말에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주관하는 ‘2014년 국정감사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까지 선정됐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들은 최근 1년 동안 국내 사회적 문제로 대두시 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연관된 법안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재직한 바 있다. 2014년 2월부터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 의원은 국민과 함께 행보를 맞추는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는 중이며, 국민안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상정해오고 있다. 최근 박 의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방보 조금의 부정사용 방지 법안을 개정 발의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포상금제도와 자료보관 의무기간 신설에 대한 것으로 그동안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매년 지방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선 안 되며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벌금 및 징역형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4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총 51억(50.78억) 원을 확보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이며,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불가했던 시급한 현안들을 발 빠르게 해결할 예정이다. 진정한 ‘일꾼’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주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박 의원이 확보한 특별 교부금은 다음과 같다.
논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예산 12.3억, 성리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예산 4.2억 등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소래샛길 도로개설공사 5억, 남동공단 주차장조성사업 예산 10억, 복개천로 보행자도로 조성 예산 3억원 등의 행자부 특별교부금, 주원초등학교 앞 철도보도육교 가림막 정비 2.3억 등 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국비를 계속해서 확보해 왔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발전이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또한 이 같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박 의원의 향후 활동이 궁금해지기도 한다.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국민의 시각과 시야에서 국민 삶의 고충을 어루만지고자 최선을 다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차게 활동하고 있는 그의 눈빛에서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