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지방의원의 역할과 위상, 새로운 시대에 적용해보면 좋을 활동 전략을 알아보자. 아래 글은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 양식이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입법기관으로, 지방의회는 의결관과 조례제정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예산 및 결산권, 의견 제출권, 청원의 수리 및 처리권,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 등을 가진다.
의결권과 발의권,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의결권은 필수적 의결사항과 임의적 의결사항으로 나뉘며 자치사무의 폭이나 지도감독권, 재정력이 열악해 제약을 받기도 한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으로 정해진 발의권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적의원의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 정책능력이나 전문성의 결여, 단체장의 재의요구원 행사, 정책문제에 대한 정책보좌기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지방의회로 하여금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
를 할 수 있는 감사권과, 본회의 의결로써 반드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필요한 조사권은 사무구분의 불명확성과 감사 및 조사대상의 사무 범위가 좁다는 제약이 있다. 또 강시장-약의회 구조에 지방의회가 중앙정당에 예속되는 경향도 문제가 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의정활동)
•지방의회 의원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업의 문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정직과 청렴이 필수적이며 사명감과 책임감, 도덕성과 윤리, 건전한 시민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법(법36, 38)에서 정한바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익을 우선하고, 청렴과 품위유지, 이권불개입, 겸직 금지, 겸업 금지 등의 의무가 따른다.
성공적인 의정활동을위한 전략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타겟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큰 사업에서 세부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예:사회복지→영유아복지사업→영유아보육사업→영유아보육사업의 인건비).
•문제 파악
- 문제 인지 방법: 벤치마킹, 전문지식 참고, 타 지자체와 비교
- 단계별 분석: 사업 계획(설계)-사업 추진-결과(준공)
- 결과(문제)의 원인 파악: 개선 방안 제시, 향후 문제 해결 및 제도화
•자료제출 요구
- 문제의 상황(Context)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찔러보기식, 칼자루를 주는 식의 요구는 효과가 없다.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답변할 형식(서식,도표 등)을 예로 드는 것도 좋다.
•질의/질문(발언)
- 발언 내용에 가능한 통계를 넣는다.
- 질의/질문의 유형: 문제 지적, 개선 요구, 대안 제시, 비판
- 질의/답변 방식: 일괄 질문 후 답변하는 방식이라면 두괄식으로 질의/질문한다(예: ‘결론, 왜냐하면, 예를 들면’의 형식을 취한다).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이라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단답식으로 답변하도록 묻고, 언제, 어떻게 시정, 개선 등을 명확히 요구한다.
•의정활동 A/S
- 질의/질문한 단체장 등의 답변은 처리 및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조치 결과를 보고받거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답변 내용은 반드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