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요즘 기초의원들 무슨 생각할까?"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본사 좌담회


 

강혜순 부의장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진행한 의정연수를 맞아 본사를 방문했다. 요즘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건의할 사항과 현재 만들고자 하는 조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깜짝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소|본사 회의실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오진희 기자

 

강혜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은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막상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적다”면서 “재정적인 면에서 2할 지방자치고, 법률의 제약을 받아 조례제정을 하는데도 많은 제약이있다”고 하소연했다.

강 부의장은 이에 기초의회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경험을 살려 음대교수로서 울산 중구가 문화예술산업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토대로 예술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상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은 “기초의원들은 주민들과 밀착하며 늘 만나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방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애쓴다”면서 “그런데도 기초의원들이 저평가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제 칭찬도 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20년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의식은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정당공천제 폐지와 중앙이 쥐고 있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조례를 잘 만들려면 현
장이 중요하고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오토바이 배달업자 등을 위한 안전운전과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30여년 정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보니 새누리당 여성 비례대표로 선출되었다”면서 “여성이라 보다 섬세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잘못된 점은 보완하면 되지 절대 폐지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구의원들은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울산 중구 출신인 외솔 최현배 선생의 뜻을 받들어 의원들의 배지를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하경숙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어릴 때부터 복지사각지대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면서 “갈수록 이웃 간에 소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 안타깝고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람들이 갈수록 나약해져 가는데 정부가 폭넓은 정책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 의원은 아동복
지센터 설립을 비롯해 중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기초의원들은 지역에서 필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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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반려동물 숙박대전’ … 최대 5만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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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