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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갑의 횡포. 사회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갑질!!
의원들의 갑질이 드러날수록, 그 의원을 뽑은 지역주민들은 부끄럽다. 갑의 횡포, 그 끝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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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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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갑질, 이권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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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잇달아 비리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의 시의원들이 연달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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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 소속인 시의원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다. 하지만 천안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모 씨가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었는데,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됐다고 전한다. 시의원은 보좌관 및 대출업체와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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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의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LED) 설치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시의원이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한 LED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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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 한 구의원이 자신의 소속 정당에서 주최하는 행사 관용버스를 지원해달라고 공무원에게 고함을 질러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의원실 측에서 주민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하는데 대형버스가 필요하다며, 부평구에 지원 가능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공무원은 관련 법에 의해 관용버스를 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부평구의 한 공무원은 구의원과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부탁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부평구 선관위에서도 기부행위라고 답변했다. 구의원은 선거법을 바꾸라며, 선관위에도 고함을 질렀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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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원들의 이권 개입이야말로 완벽한 ‘수퍼갑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수퍼갑질’이 온 사회에 만연해 있다. 갑의 횡포, ‘수퍼갑질’ 이대로 두고 봐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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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끝,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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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구의원의 ‘갑질’을 참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의원을 제소했다. 공무원들은 구의원이 2013∼2014년 구의 보조금 집행 내역 등 무려 7만장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무원들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에게 물린 격’이라고 표현한 발언을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광산구는 광산구의회에 구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6급 이하 공무원 600여명이 “광산구의회 A의원의 갑질을 고발한다”고 다함께 서명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6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구의원은 재판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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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끝, 결심공판 4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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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 진주시의회 심현보 의장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01호 법정(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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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은 공갈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특히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지닌 의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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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직권을 남용해 관급과 사급공사수십억원을 수주, 시공한 혐의(공갈·건설산업기본법위반·직권남용)로 심 의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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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장은 면장 등 공무원들을 협박해 7건의 공사계약(1억 4470만원 상당)을 체결한 혐의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ㄱ건설’ 명의 사용 44건(81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