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역시 해외연수 관련 기사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이 문제일까? 관행이 문제일까?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난 포항시의 해외연수 사태를 짚어보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그 해결책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기획 | 편집부
포항시의회 의원 16명과 공무원 6명 등 모두 22명은 북유럽 4개국을 9박10일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관광성 해외연수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포항시의회는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간 것이다.
포항시의회의 해외연수, 과연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었던 것일까?
먼저 포항시의회는 해외연수 심의 및 수의계약논란에 시달렸다. 포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포항경실련)은 포항시의회가 지방세세법에 따라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을 공개 입찰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여원의 비용이 드는 해외연수를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한 것을 들어 특혜성 의혹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시의회의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시의회 의장이 언론에서 지적한 해외연수 심의 강화 및 여행사 선정 시 공개입찰을 통한 투명성 강화를 약속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론이 잠잠해질 무렵, jtbc의 보도에 의해 밝혀진 내용이 가관이었다. 방송의 보도내용은 북유럽 연수를 다녀온 포항시의회 의원 16명의 연수 계획서가 5년 전 거제시의회 연수일정과 거의 흡사하다는 지적이었다. 방문 국가, 장소, 크루즈 여행까지 똑같다고 보도됐다.
어떤 제도든지 시행 이후 해를 거듭하다보면,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정착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제도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리를 잡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이 증폭되고, 지방의회에 도움을 주는 측면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파악된다. 궁극적으로지방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참고: 지방의원 해외연수 및 여행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위의 사례연구 결과에서도 지금까지 계속된 비난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해외연수와 여행을 분석하는 학문적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계속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성공한 해외연수 사례를 분석해보면, 해외연수에 대한 대안 및 새로운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성공한 해외연수 사례를 통해 그 성공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해외연수는 분명한 목적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여행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와
평가가 수반되어야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각 단계는 준비단계와 실행단계 마지막으로 실행후단계로 구분되어야 하며, 단계별로 준수되어야 할 성공요소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라는 식의 관행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의 구체성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견학’을 하거나 ‘관광’을 통해 견문을 넓히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목적의식은 해외연수를 단순한 ‘관광’으로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시찰”, “의정활동 위상 제고”, “전문성 제고 및 사고전환의 계기” 등의 추상적 기술의 목적은 구체성이 파악되지 않는다. 해외연수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목적의 구체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내년에도 포항시의회 해외연수 사태를 통해 벌어진 일들이 다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연수를 위한 제안 하나
해외연수는 필요하다. 선진 사례를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년째 논란이되고 있는 해외연수 실태, 무엇부터 변해야 할까? 해외연수 이렇게 변해야 한다.
본지에서는 해외연수를 위한 제안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해외연수 보고서의 형태에서부터 과감한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글로 써야만 하는 보고서의 형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여행사들이 정리해주는 보고서는 그야말로 아무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는 백지나 마찬가지다.
글보다는 음성으로 녹음하고, 글보다는 동영상을 찍어, 보고서를 만든다면 한 편의 다큐멘터리 또는 영화같은 형식의 보고서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은 꽉 찰 것이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든다면, 더 이상 이 같은 해외연수 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해외연수 관련 기획기사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다음 호에서는 더욱 신선한 기획기사로 찾아 뵙겠습니다. 기획기사로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mnc@lmedia.co로 메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