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아베 정권 승승장구 이유는?

아베 정권이 여러 실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아베노믹스’라고 일컫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리｜양태석 기자

아베노믹스가 먹혔다!

아베 총리가 소속된 자민당은 아베노믹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자민당은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에 있다고 보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1)금융완화 2)재정투입확대 3)성장 전략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취업자수 100만명 증가, 임금 인상률 15년 만에 최고치 기록(2.07%), 2014년 4월 여행수지 44년 만에 흑자 기록 등을 이룬 성과를 강조했다.

재정적자를 낮춘다!

아베 총리는 경제회생과 재정재건을 함께 추구하며 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올해 재정적자를 2010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자 했다. 또한 20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인플레이션 목표(2%)를 조기달성하기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구로다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기업하기 좋도록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전력, 농업, 노동 분야의 규제개혁에 역점을 뒀기 때문이다. 민간주도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 완화나 제도개혁을 공격적으로 펼쳤다. 역동적인 혁신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는 규제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실례로 전력시장 규제폐지를 통한 전력소매 경쟁체제도입, 농업부문 개혁 및 개방, 고용 부문 암반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국가전략특구를 확충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에 한해 규정을 완화하고 외국기업유치나 개혁거점으로 활용했다. 또한 창업대국을 목표로 중장기 성장자금 공급 확대를 포함해 벤처 가속화에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했다.

강한 일본을 내세워 자존감을 세우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아베 총리는 확고한 방위체제를 확립했다.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과 방위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전략적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미국, 호주, ASEAN, 인도 등과 협력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한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를 도모했다. 허위에 근거한 비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하고 일본의 명예와 신뢰, 국익 회복을 위해 행동했다.

그와 더불어 아베 총리는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법의 지배’ 등 공통의 가치에 대한 도전은 관계 각국과 연계했다.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권과 영토·영해를 지키기 위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 외국 선박에 대해 대응했다. 외국 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했고, 중국 어선의 산호 밀렵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에 엄중한 항의와 조치를 취했다.

끝으로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를 강화했다. 일본 국민의 생명, 재산,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기 위해 신(新) 방위전략을 수립,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를 강화했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다

일본의 산업기반을 강화했다. 과학기술 입국을 추진해 기초연구 결과 개발된 혁신적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했다. 산·관·학 매칭 강화및 인재교육을 강화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소비를 확대했다. 방일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을 목표로, 관광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추진했다. 또 아시아 최고의 금융·자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증권 시장 활성화, 자산운용 시장의 강화를 도모하는 등 국제금융센터로서 지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쿨재팬 전략을 추진해 의식주 등 소비재나 문화콘텐츠 등에서 ‘일본의 매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민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2015년부터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임시 복지 급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혜자는 2400만명에 달한다. 이를 위해 2000억엔(1조8600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지역생활지원 교부금(가칭)을 올해 추경예산에 계상했다.

이 밖에 사회복지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중과세 연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결혼·출산·육아 비용·증여세 면세 등이 추진되고 있다. 육아 지원 개선을 위한 1조엔(약 9조4000억원)대 재원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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