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탁월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조사 전략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각종 행정이 법령과 조례, 심의의결 등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와 의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보고·서류제출

지방의회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에 가지는 권한 및 수단으로는 서류제출,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현지 확인 등이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자의 출석·발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1. 보고·증언 및 참고인 진술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증인과 참고인은 감사·조사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자여야 하나, 사무에 대한 책임성 유무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난다.

대상사무에 대한 책임과 무관하여, 참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조사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 참고인은 직접 사무처리와는 관련이 없으나 그 사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 및 목격자 등으로서 참고인 진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활용된다.

반면에 대상사무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증인에 해당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채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다면, 허위발언으로 위증을 하더라도 고발이 불가하다.

2. 서류제출

서류제출 요구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현황·실태·예산·법규·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로 한다. 여기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40조 제4항).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제를 살펴보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감사계획서 상에 계획된 일자에 해당 기관의 장과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에 이어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된다. 증인선서에 앞서 의장 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 제128조에 의하여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방식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국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종전의 관행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 왔으나 제16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2.3.7)에서는 서면에 의한 제출 이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류제출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절감과 행정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국회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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