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통 큰 통합의 정치인, 앙겔라 메르켈 장기집권 이유 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남성같은 무뚝뚝한 면과 뚝심이 있는 그녀를 지지하는 독일 국민들이 많다. 정치인에게 가장 큰 화두는 재선이라는데, 그녀만의 재선의 노하우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기획｜편집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최근 측근들과 2017년 총선 전략을 논의했다고 한다. 2005년에 처음 집권한 메르켈 총리가 이번 총선에 성공하면 4번째 연임으로 헬무트콜 전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최장수 총리가 된다.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장기집권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일단 그녀의 정책을 분석해보았다.

긴축재정, 중소·중견 기업과 창업지원

긴축재정으로 건전한 국가 재정에 주력했다. 신규부채가 없는 재정운영을 우선하고 연방 채무의 단계적 감축에 주력해 GDP 대비 60%를 달성하고자 했다. 재정건전화 정책이 탄탄한 경제 및 지속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판단하고 부채 제동장치 관련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 기업과 창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직원 사회보험 기업부담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금 인상을 억제했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관료주의 관행 철폐 등의 행정적 비용 축소로 창업과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

‘하이테크 전략 2020’을 통해 환경·에너지·보건·식량·안전·정보통신 등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산·학·연 연구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현 집권기간 내에 R&D 지원 규모를 GDP의 3%로 유지하고 향후 학문과 기술 발전을 위한 최상의 여건 조성을 위해 동 기조를 이어나갔다.

인터넷 활용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컴퓨터 기술·디지털 학습교육 과정·학교 간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018년까지 고속 광케이블 인터넷 확충, 인터넷 TV 활용도 제고, 텔레메디신(telemedicine) 서비스 활용도 확대할 것이다.

마이크로전자, 항공우주 등 미래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독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에서 독일기업이 공정한 여건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노력했다.

친중소기업·친성장 조세정책

특별한 세금 인상 혹은 인하 계획이 없었다. 상속세 인상 및 재산세 재도입에 반대했고, 독일 내 약 1500개(이 중 70%가 가족기업, 90%가 제조업)에 이르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고용 안정 및 입지 보존이 목적이었다. 친중소기업 조세정책을 도입했다.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조세정책을 도입했다. 연구 지원용 조세제도 도입,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세제 개선 등의 조치로 기업 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유도했다. 첨단기술 부문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친성장 기조의 법인세를 유지했다. 2008년 법인세 개혁 이후 독일의 산업 입지 매력도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독일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를 기존의 과세대상 수입의 25%에서 15%로, 영업세 기본세율 역시 5%에서 3.5%로 인하해 기업의 실효세율을 평균 30% 이하로 축소했다.

전문 인력 이민자를 위한 지원

‘근면,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적 진보’를 통한 정규직 고용을 목표로 했다. 독일 내 전문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해외 고숙련 전문 인력과 가족의 이민 확대, 특히 EU 내 전문 인력에게는 열린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어학 교육 강화 등 언어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교육 개선도 병행 추진했다.

메르켈 총리의 진정한 승리 비결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대표적인 보수정당인 기독교 민주당의 당대표지만 2005년 취임사에서 “전 정권이 용기있고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진보정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총리직을 시작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며 안전을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내세웠다. 결국 원자력을 고집해왔던 자신의 정책을 온 국민 앞에 과감히 포기했다. 그럼에도 지지율은 상승했다. 무엇보다 메르켈 총리는 덮어두고 싶었던 나치 학살 문제를 들춰내 희생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구했다.

독일 사회가 침묵해온 이민자에 대한 테러도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덕분에 2013년 선거에서 41.5%의 지지를 받으며 대승리를 거뒀지만 야당에 16개 장관 자리 중 핵심이 되는 6개 장관직을 맡겼다. 또한 25.7%가 선택한 제1야당의 공약을 자신의 정책으로 수용했다. 이런 메르켈의 통 큰 정치로 메르켈의 위상과 이미지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며 날마다 메르켈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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