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개혁과 혁신의 아이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갈수록 친근감이 느껴지는 시진핑 국가주석.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의 리더라 그런지 더 가까워져야 할 것같은 의무감이 생긴다. 시 황제라고도 불리는 시 주석이 어떻게 권력을 강화하고 어떤 정책을 펴 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졌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이 1949년 사회주의 국가가 된 이래 공산당이 아닌 국가의 성공을 전면으로 내세운 최초의 지도자다.

시진핑은 대담하면서도 현실적인 인물로 중국의 다른 어떤 지도자보다 빠르게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의 권력은 장쩌민, 후진타오를 능가한다. 1세대 지도자 마우쩌둥이 중국인민을 일어나게 했고, 2세대 지도자 덩샤오핑이 중국인민을 부유하게 했다면, 시진핑은 중국인민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가 겸직하는 직위만 해도 10여개에 달하며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언론은 물론 사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주석이 정치, 군사, 외교를 맡고 경제는 총리가 맡았는데, 그런 관행도 깼다.
국제상황도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와 일본아베 정부의 재무장 및 우경화로 인해 시진핑은 군부대 시찰에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력 강화를 외쳤다.

또한 시 주석은 “서양의 7가지 가치와 싸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7가지 가치란 서구 시민사회, 자유시장, 민주주의, 독립된 미디어, 언론자유, 인권, 사법부독립 등을 말하며 이러한 가치가 공산당체제를 위협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서방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아닌 중국식 공산당 통치체제의 고도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 시 주석은 3대 불균형 완화를 위한 도시화 정책을 펼쳤다. 산업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수 진작을 목표로 개혁을 통한 2차 산업의 구조조정과 3차 산업의 발전을 꾀했다. 도시화 정책을 실행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도시 이주 농민들이 의료와 교육 등을 포함한 사회 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도록 개혁을 추진했다. 덕분에 현재 중국의 도농 비율은 35%대 65%가 되었다. 앞으로도 호적 제도 등을 개편해 2020년까지 매년 전체 인구의 1%인 약 1300만명을 도시로 이주시켜 도농간불균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시 주석은 경제 개혁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고, 자원배분에서도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 즉, 안전한 사회, 합리적인 법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 발전을 위한 제반 환경만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포함해 부정적인 경제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산업 구조의 개편을 위해 회계 검사와 노인 복지 등을 포함한 3차 서비스업의 발전을 꾀했다. 특히 금융 부문의 개혁을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무역의 자유화, 절차의 최소화, 투자 항목확대를 통한 투자 자유화, 금융자유화를 실험하고 있다. 이외에 민영기업이 참여해 국유기업의 개혁 방향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가 소유인 국영기업의 지분을 ‘국가+민영의 혼합소유’로 바꾸어 투명한 관리체계를 이루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당내 민주화와 공민(사회) 민주화를 동시에 강화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의 투명성과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제도 개혁이 나타났으며, 특히 법원과 검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외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시 주석은 국외적 국방 위협요인과 더불어 국내적으로 자연재해, 테러, 식품안전 등 다양한 안보 위협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안전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국방·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령탑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안전에 관한 결정과 의견협의 기관으로 중앙위원회 및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국가안전의 중대사항과 임무를 통합조정하는 기구다.

현대판 황제로 불리는 시진핑이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성장한 것에 대한 분배를 통해 사회안정을 이루며, 국외적으로는 미국 등과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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