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89차 시도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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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가 232개임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의원 여비규정 현실화 건의문과 국립공원구역 제척기준 완화 건의문 그리고 국가 보조사업 개선방안 건의문을 채택했다.

취재|오진희 기자

​지난 10월 20일(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천만호)는 전국 15개 시·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제189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제189차 시·도 대표회의는 천만호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우천규 전북대표회장의 환영사, 이형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김생기 정읍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회의에 앞서, 제7대 전반 1기 심우성 회장, 우천규 사무총장, 정진권 부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이 있었고, 박일 정읍시의회 부의장, 김병효 부안군의회 부의장에 대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또한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의 민관소통위원회와 ‘팟’ 홈페이지에 대한 소개 및 발표 시간이 있었다. 의장협의회는 국가보조금사업을 시행할 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보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방비 지출의무 비율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건심의 및 토의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여비규정 현실화 건의문(서울대표 회장 성임제)’, ‘국립공원구역 제척기준 완화 건의문(전북대표 회장 우천규)’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한편 회의를 마친 후, 윤지섭 첨단방사선 연구소장의 안내 하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를 견학과 내장산 국립공원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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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