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2015 국정감사에 나온 말·말·말

경실련은 이번 19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최악의 졸속 국감으로 평가했다. 국회의원들은 수준 이하의 질의와 막말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나온 말들을 되짚어본다.

기획|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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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의 고리를 묻겠다며 신동빈 회장을 출석시켰다. 그러나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한일전을 하면 어느 나라를 응원하느냐?” 는 웃지 못할 낯 뜨거운 질문을 했고, 김상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오리온 초코파이가 먹고 싶은데 롯데 초코파이가 앞에 있다”며 개그콘서트 수준의 농담 아닌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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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끈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인신모욕을 당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고의 실패작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위원장의 관용차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그 정도 기억력이 없으시면 정상적인 업무를 하시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저보다 오래 사셨지만 사용자와 기업가들의 생리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오래 살았으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저보다 덜 살아서 재벌과 사용자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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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용익 의원은 성희롱 의혹을 추궁하면서 증인으로 나온 류시문 회장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한번 꺼내보라니까 그 물건 나도 보게얼마나 튼실한가.”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저는 비뇨기과를 예약한 바 없습니다. 저는 양쪽 고막이 없어서 이비인후과를 예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직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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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형 리볼버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조준에서 격발까지 시연해보라”고 요구했다.
강 청장은 유 의원에게 건네받은 장난감 권총으로 마지못해 격발 시연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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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수 추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해명하려 하자 “기다리시라. 제 질문 시간을 잡아먹으려고 하느냐”며 말을 끊었다. 이어 “얼굴은 빨개지셔 가지고”라고 비아냥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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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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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