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의회 일정 등 총력 기울이는 전국 의회 이모저모

243개 전국 지방의회에서 펼쳐진 다양한 소식 중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한 것을 선정해 매달 소개하고자 한다.


기획|편집부

강원도지사, 실신인지 음주인지 도민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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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10월 14일 강원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실신 사건에 대해 최문순 지사는 10월 16일 공식적으로 도민과 도의회에 사과했다.
최 지사는 공개사과를 통해 도정질의 중 실신한 이유에 대해 ‘자기 관리를 하지 않은 오만의 결과’라고 말하며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당혹스럽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과음’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로 음주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최 지사는 “보여드려서는 안 될 장면을 보이고, 의회 일정에 차질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리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새누리당 강원도의회 의장단은 최 지사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오찬장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도정질의에 도저히 답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에 임하는 것 자체가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한 차원을 넘어서는 중차대한 사태라고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들 난투극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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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서로 난투극을 벌였다. 이 난투극 사건의 발단은 본회의에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해 박양주 서구 의장이 직권으로 ‘재회부’를 결정하면서 일어났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행정자치위원회 새누리당 의원 4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 중 오직 새누리당 의원 1명만이 반대한 가운데 평생학습조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소속 박 의장이 이번 조례안을 두고 “이의가 있느냐? 없으면 의장 직권으로 재회부 하겠다”고 말한 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황이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달려나와 강력히 항의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몸싸움과 고성이 이어졌다. 박 의장은 난투극이 더 커지자 정회를 선언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고 한다.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일본 가나자와시의회 대표단 전주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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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와 일본 가나자와시의회가 전통문화 예술도시 조성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우호협력 교류를 통해 상생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를 찾은 가나자와시의회 대표단의 단장 구보 요코 부의장은 23일 전주시의회 환영행사에서 “그동안의 교류가 양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과 지방의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 지역 간 정보 교류와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양 지역의 현안 문제인 노인복지와 환경, 전통문화도시 발전 등 보다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류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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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다음달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지난 10월 23일 밝혔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질의나 질책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고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5년도 성남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감사 대상은 성남시 본청 3관 6국 1단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구청 12개 동, 출연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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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