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꼭 들통나는 의원비리 천태만상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부끄러운 의원들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삿거리가 없는 그날을 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의원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 | 편집부

시의원 절반이 도박 사건에 연루된 경기도 광명시의회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들 절반이 도박사건과 연루됐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광명시의회 전·현직의원 7명이 도박 또는 횡령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됐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사건으로 광명시 지방의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사건에 연루된 시의원들은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과 10월 제주도 연수와 태국 해외연수 기간 중 여러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한 시의원은 2012년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는 연간 40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으며 의장단 자리다툼과 의원 간의 내부 갈등, 국내·외 연수마다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불상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며 검찰에 이들 시의원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추행 시의원 남편 따라 ‘갑질’한 아내

경상남도의 창원의 한 시의원은 의회 사무국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직원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경남여성단체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징계를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에 관한 징계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검찰 수사 중임을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의원의 아내가 피해 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난 8월 시의원의 아내가 ‘당신 남편에게 3000만원을 줬다. 지금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더 고통스럽게 해주겠다.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 며 “이 후 잘못했다는 내용의 문자가 다시 왔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며 의회에서 딸이 꽃뱀이라는 소문이 났고, 피해자인 딸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부모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원의 아내는 ‘지금도 피해자 측의 마음이 아픈데, 법으로 넘어가면 더 힘들지 않겠느냐ʼ는 말이었다”며 경찰 조사에서 명확히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직권 이용해 획득한 정보로 토지 불법 투기?!

대구광역시의 구의원이 불법 토지 개간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 신축,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구의회 사무실에서 이 구의원의 컴퓨터 파일과 USB를 확보하고 구의원 소유의 별장도 압수수색 했다. 이 구의원은 본인소유의 땅 1만 1538㎡를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들인 후이 중 7998㎡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구청의 허가 없이 농사용 창고와 원두막도 지었다. 특히 이 지역이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직위를 이용해 사전 정보를 얻어 토지를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해 산단, 굴비처럼 엮인 비리 온상

김해지역 일반산업단지 인·허가 비리 의혹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경남 김해지역 가산산단과 신천산단 조성과정에서 김해시장 측근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가산산단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고 이와 함께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 3명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시행사 대표로부터 산단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김해시장 측근과, 같은 명목으로 각각 1억원씩을 받은 전 군의원 2명도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평소친하게 지내던 다른 군의원을 통해 모 정당 관계자들에게 산단의 인·허가 관련 로비를 진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인 시의회

천안시의회 한 의원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전지검천안지청은 그동안 이 의원이 CCTV 설치와 관련해 지난 수년간 의원사업비 수억원을 사용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사해 왔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방범용 CCTV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이의원이 의원사업비로 CCTV 설치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종용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업체 관계자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전·현직 관련 공무원을 소환조사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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